도와줘세무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5-18…2

【35-18…2 【 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

영 제18조 제4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자라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변제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