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4-0-2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44-0-2 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지급 의무를 지는 제 3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36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②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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