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14-0-1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14-0-1 고액 ･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공개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1 년 * 이 지난 국세가 2 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 체납액 등 ＊ 국세가 체납발생일부터 1 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 월 31 일 을 기준으로 판단 명단공개 제외사유 1.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 * 이 계속 중인 경우 ＊「 국세기본법 」 에 따른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 감사원법 」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 행정소송법 」 에 따른 행정소송 2.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최근 2 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인 경우 ＊ 최근 2 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     (A ：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 월 31 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체납 액 ,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 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금 액 ) 나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 243 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 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다 . 재산상황 ,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 114 조 제 2 항 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 85 조의 5 제 2 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 이하 이 조에서 “ 위원 회 ” 라 한다 ) 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 ｢ 국세기본법 」 제 42 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마 . 종합부동산세법 ｣ 제 7 조의 2 또는 제 12 조의 2 에 따라 물적납세위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바 . ｢ 부가가치세법 ｣ 제 3 조의 2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 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공개할 사항 ∙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 상호 ( 법인의 명칭을 포함 ), 나 이 , 직업 , 주소 , 체납액의 세목 ･ 납부기한 및 체납의 요지 등으로 하고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 72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국세징수법 )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국세징수법 3-0-1 징수의 순위 ② … 교통세 ,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 한다 . 징수의 순위 ②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 국세징수법 13-0-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④ 제 1 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재해 ： 진재 , 풍수해 … 재해를 포함 사업이 중대한 위기 ： 판매의 급격한 감소 … 등을 말함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④ 제 1 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재해 ： ( 삭제 ) 사업이 중대한 위기 ： ( 삭제 ) 국세징수법 13-12-1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② ( 신설 )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② 관할 세무서장은 …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 1. … 고용재난지역 2. … 지정 ･ 고시된 지역 3. … 위기대응특별지역 4. … 특별재난지역 ( 괄호 생략 ) 국세징수법 15-0-1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담보 제공 ③ ( 신설 ) ④ ( 신설 )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서의 담보 제공 ③ … 현저한 손해를 말한다 . ④ …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16-0-1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② 제 1 항에서 “ 한꺼번에 징수 ” 라 함은 법 제 14 조 ( 납부고지의 유예 ) 규정에 따라 분 할 징수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미도래의 유예 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② 제 1 항에서 “ 한꺼번에 징수 ” 라 함은 법 제 13 조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 또는 법 제 14 조 ( 납부고지의 유예 )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 또는 분할 고지 를 하는 경우에 기한미도래의 금액까지 징수 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17-0-1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 장 ③ ( 신설 )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 장 ③ 제 1 항에서 “ 송달 지연 ” 이라 함은 … 송달이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25-0-3 취소 후의 강제징수 등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 단서 추가 ) 취소 후의 강제징수 등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 다만 , 사해 행위로서 금전을 증여한 후 해당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반환한 다 .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국세징수법 ) _ 73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국세징수법 41-0-1 압류금지 재산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 1) 사망보험금 중 1 천만원 이하의 보험 금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 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 만원 이하의 금액 5) 개인별 잔액이 185 만원 미만인 예 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 함 ) 압류금지 재산 다음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 1) 사망보험금 중 1 천 5 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 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 만원 이하의 금액 5) 개인별 잔액이 250 만원 미만인 예 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과 우편대체 포 함 ) 국세징수법 41-0-3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 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8.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 22 조 ( 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 18. ( 신설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이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8.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 23 조 ( 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 18.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 119 조 ( 수급권의 보호 ) 국세징수법 42-0-1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⑥ … 월 185 만원 을 말한다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⑥ … 각각 월 250 만원 을 말한다 . 국세징수법 45-0-1 부동산의 범위 ② … 법 제 55 조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 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 부동산의 범위 ② … 법 제 55 조의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 법 제 34 조 제 2 항 제 3 호 참조 ) 국세징수법 48-0-3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등 … 선박과 항공기 ･ 건설기계 ･ 자동차 등은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 등기되지 아니한 선박 등 … 선박과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하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선박 ･ 항공 기 ･ 건설기계 등은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 국세징수법 48-0-7 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에는 어음 … 상품권 등이 있다 . 사례 ( 추가 ) 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에는 어음 … 상품권 등이 있다 . 사례 구 국세징수법 제 38 조는 동산 또는 유가 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 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 하여 이 사건 주권의 교부 가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부산지방법원 2011 나 17998, 2012.02.03.) 74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국세징수법 48-0-8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은 세무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 며 …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 법 제 4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제 3 자 가 보관하는 것은 제외 ) 은 관할 세무서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 국세징수법 52-0-2 이행의 금지 제 3 채무자는 …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 사례 ( 추가 ) 이행의 금지 제 3 채무자는 …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 사례 구 국세징수법 제 41 조에 의한 채권압류 의 효력은 … 제 3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 추심 권자인 국 ( 가 ) 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 임 ( 대법원 99 다 3686, 1999.05.14) 국세징수법 55-0-1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효력 발생 ③ ( 신설 ) ④ ( 신설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효력 발생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 2 항에 따라 … 그 제 3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할 세무서장은 … 체납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57-0-1 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 압류를 즉시 해제 하여야 한다 . 5. (7. 로 번호 이동 ) 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 압류를 즉시 해제 하여야 한다 . 5. 법 제 41 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 3 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국세징수법 59-0-2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교부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 . 사례 ( 추가 )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교부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 . 사례 (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 사유가 발생 하였고 …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 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19 다 206933, 2019.07.25.) ✲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국세징수법 ) _ 75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국세징수법 80-0-1 매수인의 제한 법 제 80 조 제 1 호에서 “ 체납자 ” 라 함은 …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된다 . 매수인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 감정평가법인등 ( 괄호 생략 ) ② 제 1 항 제 1 호에서 “ 체납자 ” 라 함은 … 양도담보권자는 제외된다 . ③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 공매재산 을 매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82-0-1 최고가 매수신청인 결정의 조건 ｢ 84-0-2 ｣ ( 매수신청인 결정의 조건 ) 으로 조문 이동 국세징수법 82-0-2 매각구분별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최고액입찰자는 공매재산의 매각구분별 로 결정한다 . 따라서 … 최고가 매수신청인 을 결정한다 . ｢ 84-0-3 ｣ 으로 조문 이동 법 제 8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공매재산의 매각구분별로 결정한다 . 따라서 … 최고가 매수신청인 을 결정한다 . 국세징수법 82-0-3 재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공매예정가 격 ( 삭 제 ) 국세징수법 87-0-1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① ( ③ 으로 번호 이동 ) ② ( ④ 으로 번호 이동 ) 재공매와 공매조건의 변경 ① 관할 세무서장은 … 재공매를 한다 .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 2. 법 제 86 조제 2 호 또는 제 3 호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공매예정가격의 100 분의 10 에 … ③ ④ 국세징수법 96-0-2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 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 등 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 .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등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에 의하여 담보 된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에 의 하여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 . 국세징수법 106-79-1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 ･ 위촉위원의 임기는 2 년 ( 괄호 추가 )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 ･ 위촉위원의 임기는 2 년 (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76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조문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