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18-2 —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

9-18-2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 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 다 . 토지 소유자 토지 임차인 ①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② 신축건물의 이전 ( 재화 공급 ) ③ 토지 ･ 건물 임대 ( 용역 제공 ) 24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② 제 1 항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토지를 토지 임차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고 해당 건축물을 이전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임대차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건축물 의 설치가액의 합계액을 그 임대차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