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4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

45 의 2-0-4 등기 ･ 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 등기 ･ 등록 등을 요하는 재산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 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말한다 . 등기를 요하는 자산 입목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토지 , 건물 제외 ) 등록을 요하는 자산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저작권 , 어업권 , 광업권 , 자동차 , 항공기 , 건설기계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 주권 , 사채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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