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10-5

【일시적 2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17-10-5 일시적 2 주택 사후요건 미충족 추징세액 귀속연도 추징세액 2022 년 이후 경감 받은 세액 *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은 일시적 2 주택에 해당하여 1 세대 1 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 세대 1 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에서 1 세대 1 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임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_ 3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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