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0-1

【기간의 계산】

4-0-1 기간의 계산 ① 기간이란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말하며 , 기한은 일정시점의 도래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발생 ･ 소멸하거나 또는 일정한 시점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시점을 말한다 . 제 1 장 총칙 _ 3 ② ｢ 국세기본법 ｣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 국세기본법 ｣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민법 ｣ 에 따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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