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 —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연대납세의무

1-0-4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연대납세의무 ① 하나의 문서를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 그 중 어느 1 인이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 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 ② 여러 사람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지분을 표기하여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자 전원이 총기재금액 (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 ) 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③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각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에 불구하고 전부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소지한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포탈하였다면 공동작성자 전원을 모두 포탈범으로 처벌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