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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7-0…2
【17-0…2 【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지급조건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에도 그 지급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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