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5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취자와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