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2-0-4

【무신고가산세 규정 적용배제】

47 의 2-0-4 무신고가산세 규정 적용배제 ① ｢ 부가가치세법 ｣ 제 69 조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에는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 부가가치세법 ｣ 제 45 조 제 3 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 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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