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0-1 —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30-0-1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산식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보유비율 내국법인이 개재된 경우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사례 > 100% 50% 50% 내국법인 甲 내국법인 乙 특정외국법인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20 만불로 가정 - 甲 의 배당간주금액 ： 10 만불 (20 만불 × 50%) - 乙 의 배당간주금액 ： 10 만불 (20 만불 × 50%) ○ 乙 의 배당간주금액을 甲 의 배당간주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 외화환산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 일이 되는 날 현재의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