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8-162-21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

98-162-21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 반환시기 ( 증여일로부터 ) 증여세 과세여부 취득시기 판단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반환 전 증여세 결정시 제외 )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봄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 개월 이내 당초증여 ： 과세 재차증여 ： 과세하지 않음 증여자가 반환받은 날 그 후 당초증여 ： 과세 재차증여 ： 과세 증여자가 반환받은 날 ＊ 현금증여의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대상임 62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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