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0-1 — 증여유형 요약

33-0-1 증여유형 요약 증여유형 요약내용 특수 관계 증여자 수증자 증여이익 ① 신탁이익의 증여 위탁자 수익자 원본의 이익 , 수익의 이익 × ② 보험금의 증여 보험료 납부자 보험금 수령인 보험금 × ③ 저가 ･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저가 양도자 저가 양수자 ( 시가 - 대가 ) - Min[ ① 시가 × 30%, 3 억원 ] 등 △ 고가 양수자 고가 양도자 ( 대가 - 시가 ) - Min[ ① 시가 × 30%, 3 억원 ] 등 ④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 등 채무자 채무면제 등 이익 × 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무상사용자 5 ∑ n=1 부동산가액 × 2% (1+10%) n △ 담보 이용하여 금전 등 차입자 ( 차입금 × 적정이자율 ) - 금전 차입시 지급 하였거나 지급한 이자 5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증여유형 요약내용 특수 관계 증여자 수증자 증여이익 ⑥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주주 주가 과대 평가된 법인의 대주주 ( 합병후 주식가액 - 합병전 주식가액 ) × 합병후 주식수 ○ ⑦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실권자 or 신주 고가 인수자 등 실권주 배정 받은자 or 고가 신주 포기자 ( 증자 후 1 주당평가액 - 1 주당 인수가액 ) × 인수 주식수 등 △ ⑧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로 주식수 감소한 주주 대주주 (1 주당평가액 - 1 주당감자대가 ) × 총감자 주식수 × 대주주감자후지분율 × 특수관계자 감자수 ÷ 총감자주식수 ○ ⑨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자 or 기존주주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 or 현물출자자 ( 현물출자 후의 1 주당 평가액 - 1 주당 인수 가액 ) ×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주식수 등 △ ⑩ 전환사채 등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 저가 양도자 등 전환사채 등 보유자 ･ 전환자 ･ 양도자 등 ( 전환주식가액 - 행사가액 ) × 교부주식수 - 이자손실분 등 ○ ⑪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법인의 최대주주 등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특정주주 * 의 ( 배당금액 － 균등배당액 ** ) ×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 등의 (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 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보유지분에 따라 받을 배당금액 ○ ⑫ 주식 등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 (A-(B+C)) × 증여 ･ 취득 주식수 A ： 정산기준일 현재 1 주당 평가액 B ： 주식 등의 증여일 ･ 취득일 현재 1 주당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C ： 1 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 익 ○ 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무상 ･ 저리 대출자 금전대출 받은 자 (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 실제지급한 이자금액 △ ⑭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합병 당사 법인의 주식 증여자 ･ 유상 양도자 피합병 비상장 법인의 주식 소유자 (A-(B+C)) × 증여 ･ 취득 주식수 A ： 정산기준일 현재 1 주당 평가액 B ： 주식 등의 증여일 ･ 취득일 현재 1 주당 증 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 C ： 1 주당 기업가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 익 ○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51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