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6-0-3

【분납 중 압류관계】

56-0-3 분납 중 압류관계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대금을 분납중에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 기타 사유 등에 의한 기납부금반환청구권을 조건부채권으로서 당해 기관을 제 3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절차를 취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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