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32-126-2 —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132-126-2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지원제도 감면유형 조세감면제도 조 문 소득공제 , 손금산입 , 익금 불산입 , 비과세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액의 특례 등 법 §8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법 §8 의 2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법 §10 의 2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법 §13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4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 법률 개정 2014.12.23.) 법 §28 중소 ･ 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 §28 의 2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법 §28 의 3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55 의 2 ④ 공장의 대도시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 §60 ②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 §61 ③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법 §62 ①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법 §63 ④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법 §63 의 2 ④ 128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감면유형 조세감면제도 조 문 세액공제 (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 §7 의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7 의 4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법 §8 의 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 ) 법 §10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 ②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 의 3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 의 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3 의 2 내국법인의 소재 ･ 부품 ･ 장비전문 기업에의 출자 ･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법 §13 의 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법 §19 통합투자세액공제 법 §2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 의 6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25 의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 §26 세액공제 (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등 법 §29 의 2~5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29 의 7 통합고용세액공제 법 §29 의 8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30 의 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30 의 4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등 법 §31 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 §32 ④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법 §99 의 1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 의 8 제 3 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 의 1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04 의 15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 의 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 의 25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 §104 의 30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2 의 4 ① 금 현물시장 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법 §126 의 7 ⑧ 세액감면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다만 , 제 1 항 또는 제 6 항에 따라 100% 감면 과세연도 및 제 7 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 ) 법 §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 §7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 ① ,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 (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 법 §12 의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법 §21 제 5 장 그 밖의 조세특례 _ 129 감면유형 조세감면제도 조 문 세액감면 (4) 창업중소기업 등의 통합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1 ④ , ⑤ 창업중소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법 §32 ④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법 §62 ④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다만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법 §63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법 §6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 ) 법 §68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 §96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법 §96 의 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 법 §99 의 9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법 §10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0% 세액 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 법 §121 의 8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의 감면 (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 법 §121 의 9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 법 §121 의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 법 §121 의 20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100%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제외 ) 법 §121 의 2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100% 세액을 감면 받는 과세연도 제외 ) 법 §121 의 22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100% 세액을 감면 받는 과세연도 제외 ) 법 §121 의 33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