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0…1

【18-0…1 【 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

법 제1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보험에 든 재산인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국세와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