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의2-0-2 — 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4 의 2-0-2 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① 동일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 소득세법 ｣ 또는 ｢ 법인세법 ｣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부과되거나 ,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 소득세법 ｣ , ｢ 법인세법 ｣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 ･ 감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 법인세법 ｣ 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 법인세가 ｢ 법인세법 ｣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 )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 45 조의 3 부터 제 45 조의 5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