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5-0…4

【45-0…4 【 선 박 】】

법 제45조에서 “선박”이란 「상법」 제740조(선박의 의의)에 따른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