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2-0…1 — 22-0…1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기업의 제도ㆍ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