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외 AI 모델 사용할 때 한국 부가세 라고 적혀있는 경우에 해외 결제라고 한국에서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못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도와줘세무사 답변
말이 됩니다. 아래에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핵심 답변
Stripe 영수증에 "VAT - South Korea 10%"가 찍혀 있어도, 이 부가세는 한국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규정의 허점이 아니라, 간편사업자등록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상세 설명
1. 왜 공제가 안 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Stripe(또는 그 뒤의 AI 서비스 공급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입니다. 간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른 별도 트랙으로 등록된 사업자이므로, 이들이 발급하는 영수증은 위 "일반과세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간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2. 공제 요건 정리
| 요건 | 일반 국내 거래 | 간편사업자(해외 AI 등) |
|---|---|---|
| 세금계산서 발급 | ✅ 가능 | ❌ 발급 의무 면제 |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 가능 | ❌ "일반과세자" 아님 |
| 매입세액 공제 결론 | ✅ 공제 가능 | ❌ 공제 불가 |
3. 그럼 저 10%는 어디로 가나?
Stripe가 수취한 부가세 $10는 **간편사업자 신고 절차()**에 따라 Stripe가 국세청에 직접 납부합니다. 즉, 세금은 걷히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구매자)에게는 공제권이 없는 구조입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아래 조문 번호는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적 용역 공급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특례)
-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 한정 조항
- 간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관련 시행령 조항
📩 관련 질의회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Facebook Ireland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 문서번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이 구조는 ChatGPT, Claude, Midjourney 등 해외 AI 서비스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비용은 부가세 공제 없이 전액 비용(손금)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비용 처리(법인세·소득세 측면)는 별도로 가능하므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 도와줘세무사 Tip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현행 제도상 간편사업자 발급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해외 AI 툴 비용이 크다면 법인세·소득세 비용 처리 최적화 측면에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