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할때 전기 가산세도 포함해요?

핵심 답변

법인세 중간예납 시 전기 가산세는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단, 이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법(제1호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하며, 당기 실적 기준 방법(제2호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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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명

1.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법인세법 제63조의2)

법인세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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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방법의 계산식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 제1호에 따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E

A: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 (가산세 포함)
B: 직전 사업연도 감면 법인세액
C: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 납부세액
D: 직전 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 A(산출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법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배당·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법인세액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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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 방법(실적 기준)의 경우

당기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전기 가산세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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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호 방법이 강제 적용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반드시 제2호 방법(실적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 제2호):

•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경우의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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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근거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 제1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A(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다고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 중간예납 신고납부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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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계산하면 중간예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전기에 가산세가 상당히 발생한 경우 제2호 방법(실적 기준)이 유리한지 비교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단,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제2호 방법이 강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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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세무사 Tip: 전기 가산세 규모가 크거나 당기 실적이 전기 대비 크게 감소한 경우, 두 방법의 세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회계사·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