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기타소득(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은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일시적으로 임차로 영업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쟁점금액이 영업권 대가를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작성한 명도확약서상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OOO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9.2.1. ‘A’(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22.8.30.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년 5월경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공실 상태로 쟁점부동산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2022년에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주식회사 B(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명도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쟁점식당 폐업 시 폐기한 비품의 장부가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9.2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에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영업권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부 영업손실 보상금(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 D, E(3명을 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은 매수법인의 명도비 부담 하에 임차인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끈질기게 회유하였고, 청구인은 2021.10.23. 임대인들과 쟁점부동산 점포의 모든 권리(시설, 비품, 권리금, 영업권, 점유권 등) 전부를 양도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는다는 내용의 ‘임대차 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나) 이후 청구인은 2022.7.20. 매수법인과 명도비(쟁점금액) 수령 시 쟁점부동산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석란에 ‘영업손실, 영업시설물 재설치 이전 등 손실, 기존 고객 이탈, 브랜드 손실, 신규 사업장 개설에 따른 추가비용, 그 외 기회비용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하여 쟁점금액을 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서면확인 당시, 쟁점금액은 영업시설 대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및 음식점 영업권 대가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서 그 가액을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영업시설 대가는 폐업 당시 비품 장부가액인 OOO원, 영업손실 보상금은 이사 비용 및 신규 음식점 준비 기간의 소득감소분 OOO원, 나머지 금액인 OOO원은 음식점 영업권 대가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다. (2) 처분청은 거래 당시의 정황과 거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부 사안에만 집중하여 사실관계를 함부로 단정하고 객관적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영업권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사실관계나 관련 법리를 오인한 판례 등을 들어 처분의 근거로 삼아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최소한 OOO원은 영업권의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가) 영업권은 사전적 의미로 ‘다른 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말하고 ‘권리금’ 혹은 ‘영업권리금’이라는 용어로 통칭되며,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여 얻는 이익은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경우 장래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초과수익을 일시에 실현한 것으로서 그 수익의 형태와 일시·우발성이 일반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과 다르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나) 국세청 해석례(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 2019.8.11., 부가가치세과-813, 2009.6.15.)는 사업용자산·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 영업손실 보상금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법원 판례(대법원 2008.1.28. 선고 2007두25879 판결)도 계약 내용, 매수인의 의도, 거래 당시의 정황, 사후에 같은 사업이 유지되었는지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고 있다.(다) 쟁점식당은 OOO종합버스터미널 뒤편의 주점·숙박업소가 밀집된 지역의 두 개의 도로가 연접한 각지의 1층에 소재하고 있고, 도로 맞은편에 총 1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공사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공사장 인부들의 함바집으로 영업하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통상의 음식점들에 비하여 상당기간 동안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신규 임차인도 현재까지 성황리에 함바집(상호명 ‘F’)을 운영하고 있다.(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9년 2월에 개업한 쟁점식당은 상당한 기간 동안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임대인들도 시설비, 영업손실에 영업권의 대가 OOO원을 가산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제시한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임대인들의 종용으로 건물 내 임차인 중 가장 늦게 합의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누렸어야 할 경제적 이익은 새로운 임차인이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누리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영업권의 존재를 부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가) 처분청은 영업권은 통상 임차인 간에 거래하는 것으로서 매수법인으로부터 영업권 대가를 받을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는 현실에서 흔히 있고 청구인도 쟁점식당을 개업할 당시 기존 룸소주방으로 임대되다가 공실상태로 있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임대인들에게 OOO원의 권리금을 지불하였다.(나) 처분청은 매수법인이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물을 신축할 의도로 명도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서 언급된 매수법인과의 문답 내용에서는 매수법인은 건물 신축 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매수하였으나, OOO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경기 위축, 자금조달 등 복합적인 사정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었다, 임차인은 영업손실금과 투자금 등 명목으로 명도비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매수법인은 손실금과 투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계획했던 사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기치 못한 장기공실 우려로 음식점 임대 등 여러 활용방안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임대하였다고 답변한 등, 이를 단순히 ‘건물 신축 의도’로 매수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실제로 쟁점부동산에서 신규 임차인이 함바집을 운영하고 있다.(다) 처분청은 건물명도 확약서상 쟁점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영업권 대가가 아니라고 하나, 명도 합의는 임대인과 청구인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합의한 명도보상비(쟁점금액)을 매수법인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 인수계약서상에는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전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또한 음식점만 운영해온 청구인이 영업권이나 영업손실 보상의 의미나 법적 효과를 알고 있었을리 만무하고 쟁점금액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계약서의 세부 문구에 의미를 두어 작성하였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임대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실비변상적 금액으로서 세금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고, 이를 강조하여 임차인들을 설득하기 위해 실비변상적 금액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만일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금액이라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라) 처분청은 쟁점식당 폐업일(2022.8.31.)부터 쟁점부동산의 신규식당(F) 개업일(2023년 6월경)까지 시차가 있고, 신규식당은 영업신고도 새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2022.12.28.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23.1.3. 수협은행에 신탁되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탐색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소요되었을 기간과 새 임차인이 함바집 인테리어 공사 후 음식점을 개업하는 기간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차가 영업권 대가를 부인할 정도의 시차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승계는 이전 사업자의 영업시설과 권리를 그대로 인수하여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 가능한 것이나 10개월 정도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새 임차인이 주방과 홀의 구조를 함바집으로 대수선한 시점에서 지위승계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마) 청구인은 과거에 쟁점식당을 이용하였고 현재도 새 임차인이 운영하는 ‘F’을 이용하는 건설근로자 및 주변 상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과 오래 협의를 진행한 임대인들의 확인서(영업권 대가로 1억원 정도 반영하여 보상금을 책정하였다는 내용), 현장사진 등을 처분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바) 처분청은 다른 임차인들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다는 점을 처분의 근거로 들었으나, 쟁점식당 인근 지역은 한때 동양 최대 규모라던 G을 중심으로 유흥업소가 많았고, 쟁점부동산 건물 또한 1층은 쟁점식당, 2층 노래연습장, 3층 당구장, 4층은 바(Bar)가 영업중이었으나 지역이 노후화되고 아파트·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유흥업종이 동력을 잃어 다른 사업장은 공실 상태가 되었고 함바집 영업의 경쟁력이 있는 쟁점식당만 종전과 같이 운영되고 있던 상황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조세형평의 취지와 달리 다른 임차인들과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금액을 판단하는 것은 논리에도 어긋나고 조세형평에도 반한다.(사) 2022.1.11.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OOO 붕괴사고로 인근 개발사업이 급격히 냉각된 상태였기 때문에 근시일내 건물 신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수법인이 일단 쟁점부동산 건물 매수절차를 진행하고 1층의 쟁점부동산은 함바집으로 임대하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 신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임대인들 이 다른 임차인들과 협의한 명도비는 주로 임차인들이 입주할 때 당해 사업장을 위해 지출한 시설투자비 수준으로 정해졌는데, 쟁점식당만 입주 시 인테리어 공사비 OOO원 및 중고 물품 구매 비용 합계액을 훨씬 초과하는 OOO원의 쟁점금액으로 합의한 것은 영업권 대가의 존재 없이 설명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권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의 권리금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듯이 현재 임차인(이 건에서 청구인)과 다음 임차인(이 건에서 ‘F’)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매수법인)과 임차인(청구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약은 통상적인 영업권(권리금)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가) 국세청 예규 소득46011-756(2000.7.14.)에 의하면,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 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나) 법원도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5누53451 판결)에서 음식점 등 영업용 건물의 권리금은 통상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여 쟁점부동산을 공실상태로 만든 후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는 청구인이 명도를 거부하고 계속 함바집을 운영했을 경우 장래에 얻게 될 기대수익을 포기하는 대가로서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신규 임차인인 ‘F’의 개업일은 2023.6.22.로 쟁점식당의 폐업일인 2022.8.30.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고, ‘F’은 청구인으로부터 기존 영업신고의 영업자변경(지위승계)을 하지 않고 신규로 2023.6.22.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사실 등을 볼 때 종전 임차인(청구인)과 신규 임차인(F) 사이에 사회 통념사응로 적용되는 무형적인 영업상 이익의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가) 매수법인은 당초 건물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향후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갱신하여 쟁점식당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지만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잔여 임대차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매수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국세청 법규과-274(2006.1.23.)에 의하면, 건물임차 사업자가 임차건물을 명도하고 당해 건물을 취득한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매수법인이 부동산 개발·공급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청구인에게 조기 명도를 조건으로 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 건의 사실관계와 매우 유사하며,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영업손실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법령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한다. (3) 이 건은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을 때 그 당시의 쟁점금액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급된 돈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매수법인의 답변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점을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 주상복합선물을 신축할 의도로 매입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퇴거 당시 쟁점부동산 매수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5.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국세청 인터넷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쟁점식당, F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각각 아래 ＜표1＞, ＜표2＞와 같다.＜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표2＞ 쟁점식당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나) F(현재 쟁점부동산 임차인, 2023.6.22.개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F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라)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청구인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경정 내역○○○(바) 매수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매수법인의 사업자등록 사항○○○(2) 청구인이 매수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경위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과 임대인들이 2021.10.23. 체결한 임대차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2021.10.23.자 임대차 인수계약서○○○(나)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2022.7.20. 체결한 건물명도확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은 임대인들과 임대차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법인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일과 명도일 확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표7＞ 2022.7.20.자 건물명도확약서 주요 내용○○○(다) 처분청은 청구인 외에 매수법인으로부터 명도비를 지급받은 다른 임차인들(2022.11.30. 퇴거, 명도비 2022.12.26. 및 2022.12.28. 수령)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거나 경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2025년 6월경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쟁점금액 중 영업시설 대가, 영업손실 보상, 영업권 대가를 아래 ＜표8＞과 같이 구분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표8＞ 청구인의 쟁점금액 소명서 주요 내용○○○(4)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영업권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쟁점식당이 대단위 공사장과 인접한 음식점으로서 함바집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의 지도를 제출하였다.＜표9＞ 쟁점식당 인근 공사장 지도○○○(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입점한 신규 음식점 역시 청구인과 동일한 함바집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현황사진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표10＞ 쟁점부동산 신규 음식점 현황사진○○○(다) 청구인은 임대인들도 시설비 OOO원, 영업손실 보상 OOO원, 이주비 등 OOO원, 함바집의 기대이익을 포기하는 대가 OOO원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인정했다고 하며, 임대인들이 2026.5.14. 작성한 아래 ＜표11＞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표11＞ 임대인들의 확인서(2026.5.14.)○○○(라) 청구인은 쟁점식당의 인근 상가 운영자 및 손님들이 ‘쟁점식당이 한식뷔페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인근 공사장 인부들의 함바집으로 운영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 20매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가) 임대인들과 청구인이 2019.1.27. 작성한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2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하였고, 매수법인이 수탁한 쟁점부동산의 관리인 ㈜H이 2023.5.22. 신규 임차인(F)과 작성한 월세계약서에 따르면, 신규 임차인은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3개월분 선납 조건)에 1년간 임차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며, 재개발(주상복합) 사업계획 관련 특약사항이 아래 ＜표12＞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12＞ 신규임차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차 특약사항○○○(나) 쟁점부동산의 신규임차인인 이OO은 2023.6.22. ‘F’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고 신규 영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25.11.17. 제3자에게 영업자변경(지위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영업권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 전부 또는 최소한 OOO원을 영업권의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임대인들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차기간이 2년이었으나 매수법인 은 신규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OOO원에 1년간 임대하였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재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인지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등, 매수법인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부터 매수법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려 했다거나 신규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음식점으로 임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신규임차인인 ‘F’은 청구인의 폐업일(2022.8.30.)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23.5.22.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6.22. 개업 및 신규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쟁점금액이 영업권 대가를 고려하여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작성한 2022.7.20.자 건물명도확약서상 쟁점금액은 세부항목(영업손실보상금, 영업권 대가, 비품 매수 등)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영업권·권리금에 대한 내용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