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제회의 법인예탁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A공제회는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이하 “교직원공제회법”) 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해당함 ○ 교직원공제회법에서는 A공제회의 가입회원을 당초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만 규정 하고 있었으나 - A공제회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19.12월 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 등을 법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A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특별회원･법인회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회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사립학교･서울 대학교･인천대학교법에 따른 교원 등과 그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사립 학교의 사무직원, 공제회의 임직원, 국립대학병원 등의 임직원 등이 가입할 수 있고 -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 소속된 교육기관 등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음 - 또한, 법인회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가입할 수 있음 구 분 장기저축 급여사업 법인예탁 급여사업 사업대상자 일반회원(개인) 법인회원 납입의 강제성 매월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부담금 납부 ( 가입금액) 월 3만원 ~ 90만원 * 6개월 이상 계속 미납 시 자격상실 자유로운 가입 및 해지 ( 가입한도) 최저 1억원 일시납 및 법인당 최고 300 억원 한도 (가입기간) 1년 납입금의 반환 일반회원의 퇴직, 사망 , 탈퇴 등의 경우에만 가능 가입기간 중에도 자유 의사에 따라 임의해지 가능 납입 시 권리 각종 복지후생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 부여 - 의결권 불인정 - 각종 복지후생사업의 혜택을 받을 권리없음 회원에 대한 과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법§16①(10)]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소득법§16①(12)] ○ 교직원공제회법 및 정관상 A공제회의 사업은 회원에 대한 급여･ 대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회원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A공제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 A공제회는 현재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저축 급여사업과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에 따라 ’20.6월부터 법인회원을 대상으로 법인예탁 급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A공제회가 법인회원을 상대로 법인예탁급여규약에 따라 법인예탁급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해당 법인예탁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 4. (생략)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이하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K 금융 및 보험업(64 ~ 66) 653 연금 및 공제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사업체 구성원의 복지와 대여에 사용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군인공제 ․교원공제 65302 사업 공제업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 공제조합 ․주택 공제조합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 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 【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 【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교육공무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3. 삭제 <2015. 3. 27.>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 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학교법인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3. 그 밖에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중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 【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법인예탁급여규약 (제4조 가입절차) ① 법인예탁급여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 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가입종류) 법인예탁급여의 가입종류는 예탁형 1종으로 한다. (제6조 가입금액 등) ① 법인예탁급여는 1억원 단위로 가입하되, 최저 1억원 이상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금액은 법인 당 3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가입금액은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가입기간) ① 법인예탁급여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하며, 부담금을 납입한 날로 부터 약정 가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만기일”이라 한다)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