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94.11월 겸용주택 취득 ○ ’25.04월 지자체 토지 취득 심의 ○ ’25.05월 지자체 공공용지 협의취득 안내 ○ ’25.08월 지자체에 양도(사업인정고시 없음) ※ 조례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주차장 조성목적의 공공용지 협의취득 2. 질의내용 ○ 조례에 따라 겸용주택이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자체에 협의취득 된 경우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조특법§77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채권 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 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 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 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한 경우 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 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 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 (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4. 5. 6. 7. 생략)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 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을 받아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별표]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1.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 (2)~ (19) (생략)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96)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 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 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 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 ․1,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