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행기준집행기준 88-0-1
양도로 보는 경우
요지
88-0-1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의 정의에서 열거한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든 것이므로 ,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모두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88-0-1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의 정의에서 열거한 매도 , 교환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예를 든 것이므로 ,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모두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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