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상에서 산업용 건축물(공장) 신축이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며,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 조건으로 대구달성경찰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취득 이후 1년 6개월 경과한 시점에 일부 착공을 하면서 장애 사유를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 관련 사정(금융기관 대출정책 변경 등)은 청구법인의 명백한 내부사정으로 처분청의 귀책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2.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낙찰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법정감면 50%,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2022~2024년까지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75%)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등 포함)과 2022~2024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25.6.11.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쟁점토지 서쪽 진출입로로 화물차량의 좌회전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산업용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를 하였는바, 이는 허가권자인 처분청이 사전검토 없이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만일 청구법인이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설계도면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허가조건을 부기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공사착공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청구법인은 당초의 건축허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때부터 쟁점토지 서쪽 진출입로상에 화물차량의 좌회전 진입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대구달성경찰서, 대구광역시)과 협의를 진행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이에 소요된 시간(약 7개월, 2023년 8월~2024년 3월)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2)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금융기관에서 갑작스럽게 대출승인 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건축비용을 위한 대출이 보류가 되어 불가피하게 기존 건축공사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전적으로 청구법인만의 귀책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또한 계약관계에 있어 신의원칙은 중요한 대원칙으로 청구법인, 시공사 모두 대출금을 전제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금융기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실적 및 자금확보 미비 등의 사유로 대출 중단을 함으로써 결국 공장신축 중단의 단초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신의성실 원칙에서 벗어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차량 진출입로 장애 해결을 위한 공사 지연은 청구법인이 건축설계 당시부터 진출입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부주의 상태에서 이를 설계도면에 반영된 상태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2) 금융기관의 대출 보류는 청구법인의 매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에 따른 공사지연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일 뿐으로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상에서 산업용 건축물(공장) 신축이 지연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수질자동조정장치 제조업, 수질·대기환경측정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4.5. 설립된 법인이다.(나) 건축허가서(2022-종합민원과-신축허가-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6.14.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상에 연면적 1,034.44㎡의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허가하였다.(다) 복합민원 검토의견서(처분청 종합민원과-OOO, 2022.6.3.)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허가하면서 그 협의조건으로 ”(3) 보행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보도 단절(아스콘 포장)을 지양하고, 부득이 보도 단절이 필요할 경우 횡당보도 등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 대구달성경찰서와 협의(약 3개월 소요)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은 2023.8.9. 쟁점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마) 현장사진(별지1 참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인 2023.8.14.부터 2023.10.2.까지 쟁점토지상에서 일부 공사에 착공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바) 교통안전시설심의요청 공문(OOO, 날짜미상)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구달성경찰서장에게 교통안전시설 심의(쟁점토지 서쪽의 차량 좌회천 허용 등)를 요청하였고, 대구광역경찰청장은 2024.3.4. 청구법인에게 도로의 중앙선 절단하여 차량의 회전을 용이하게 하고 대신에 인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사) 주식회사 A(시공사)은 2024.8.19.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타절 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아) 현장사진(별지1 참조)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2025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나) 건축법 등 소정의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5.6.13. 선고 94다56883 판결, 참조)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할 때 해당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서 산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지연된 것은 쟁점토지 서쪽면의 도로상에서 화물차량 좌회전이 불가능한데도 처분청이 보완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하였고 이를 해소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정책 변경 등 유예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까지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는 못하였는바, 처분청(건축과장)이 건축허가(2022.6.14.)를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협의조건으로 당초부터 대구달성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일부 착공(2023.8~2023.10.)을 하면서 장애사유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건축허가권자인 처분청(건축과장)은 청구법인의 건축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제한 등의 사유에는 위배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하였을 것이고, 대신에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항은 소관기관인 대구달성경찰서로 안내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건축과장)은 청구법인의 장애사유를 알지 못하였고 설령 이러한 장애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으로 건축법령과 무관한 교통안전시설 사항 등을 이유로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불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금 관련은 청구법인의 명백한 내부사정으로 처분청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현장사진 등[유예기간내 일부 착공중인 사진]○○○[교통안전시설 심의 전·후의 도면]○○○[2025년(날짜미상), 현재 쟁점토지 현황]○○○＜별지2＞ 관련 규정(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2. 경감 내용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3) 건축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건축기본법」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 제5항 제2호 가목2)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