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가 합의해제로 환원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21.6.24) 직전 쟁점주택을 조카에게 이전(21.2.17.)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다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데, 청구인이 55백만원을 인출(21.2.9.)한 직후(21.2.17.) 조카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가장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헌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6.24. 경기도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뒤, 처분청에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과 A은 2021.2.17. 조카 B에게 경기도 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2023.1.5. 이를 합의해제하였다.＜표1＞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도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2025.12.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은닉의도 없이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여야 한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자체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조심 OOO). 또한 대법원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명의신탁에 따른 사소한 조세경감은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OOO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이를 종합하여 볼 때,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을 것,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존재할 것,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하지만, 이 건 쟁점주택의 거래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손쉽게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처분청에서는 조세법규를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실질과세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나.처분청 의견청구인과 B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데, B은 2021.2.17.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12일 전에 OOO원을 입금받았다. 청구인은 3분 전에 동일 처리점에서 OOO원을 인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B에게 미리 OOO원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표2＞ 청구인과 B의 금융거래내역청구인은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쟁점주택을 실제 거래하지 않고 B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년 뒤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바, 이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택을 조카에게 양도하였다가 합의해제로 환원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3. 장부와 기록의 파기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과 A은 2015.10.21. 쟁점주택(각 1/2지분)을 취득하였고, 2021.2.19. 조카인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2023.1.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나) 청구인은 2019.4.19. 양도주택을 취득한 뒤, 2021.6.24.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1.8.31. 처분청에 양도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5.12.15. 청구인에게 양도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2021.2.9. OOO원을 출금하였고, B은 2021.2.17. 청구인의 배우자인 A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조카에게 양도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합의해제한 것이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 직전에 쟁점주택을 조카에게 이전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다시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거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2.9. OOO원을 인출한 이후, B은 같은 달 17일 청구인의 배우자 A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자금의 원천과 이동 경위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을 B이 아닌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청구인의 조카와 가장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