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의 지휘활동비 근로소득 과세 여부

1. 사실관계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 동법 제 10 조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재향군인회에서 정관에 규정된 각급회 회장의 기존 ‘ 실비 지급 ’ 을 ‘ 지휘활동비 지급 ’ 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우리 부에 승인 요청하였음 [ 재향군인회 정관 변경 ( 안 )] 현 행 변 경 안 제 39 조 ( 각급회회장의 상근 등 ) ①각급회 임원 중 각급회 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의거 실비지급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 39 조 ( 각급회회장의 상근 등 ) ①각급회 임원 중 각급회 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을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휘 활동비 지급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 현행 재향군인회법 제 14 조에 따르면 , “ 재향군인회 각급회 임원 ( 임명직 제외 ) 은 명예직으로 하되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고 규정되어 있는데 , 재향군인회는 정관상 기존 ‘ 실비지급 ’ 을 ‘ 지휘활동비 지급 ’ 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 명예직은 일반적으로 봉급 또는 보수를 받지 않으나 “ 직무에 수반하는 실비변상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고 밝힘 2. 질의내용 ○ 활동비 명목으로 월 정액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 12 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지 ?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20 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득세법 제 12 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 實費辨償的 )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 38 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 20 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 기밀비 ( 판공비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 12 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 12 조제 3 호자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 實費辨償的 ) 성질의 급여 "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 종업원이 소유 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4. 관련예규·판례 ○ 원천세과 -586(2010.07.16.) 비상근임원이 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 중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