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경감 대상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에 따르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음 ○ 관세 경감 대상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액 산출 시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관세를 ‘실제 납부하는 경감 후 관세’로 볼 것인지, ‘경감 전 관세’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음 2. 질의내용 ○ 관세가 경감되는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경감 후 실제 납부하는 관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또는 경감 전 관세를 합산한 후 관세경감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3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등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경감전의 관세액)} ＋ (징수하는 개별소비세) ＋ (징수하는 주세) ＋ (징수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 ･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 (1 - 관세경감률) × (세율) = 부가가치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