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판단

1. 사실관계 ○ A법인(질의법인)은 1979년 10월 설립되어 가전 주방용품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있음 ○ 2019년 12월 법인세법 제46조의3 에 따른 적격인적분할을 통해 B법인(분할신설법인)을 설립 - 해당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 전 A법인에서 영위하던 제조 및 판매사업을, 분할 후 A법인에서 제조하여 판매법인인 B법인에 납품하면 B법인에서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구조로 변경됨 ○ A법인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업종인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해 왔음 ○ 분할 후 A법인 매출액의 99%가 B법인에 대한 매출액임 ○ 증여자는 현재 A법인을 10년 동안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이며, A법인 주식 및 인적분할로 취득한 B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가업승계를 검토하고 있음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30의6)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 인적분할로 신설된 B법인(분할신설법인) 의 가업영위기간을 분할 전 A법인(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4. 관련 해석사례 ○ 서면-2021-상속증여-5261, 2022.04.29.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133 (2017.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상속증여-3997, 2022.09.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133(2017.0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상속증여-1133, 2017.05.23.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519, 2010.0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19, 2010.07.15. 피상속인이 2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 해당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함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019-상속증여-0948, 2019.05.28.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재산세과-951, 2009.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951, 2009.05.15.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09, 2010.11.0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의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 따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증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순서에 따라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은 후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그 가업을 승계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