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받은 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1. 사실관계 ○ 甲은 ’25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 자문신청관서는 甲에게 ’25년 귀속 양도세 조사 사전통지 송달 ○ 甲은 사전통지서상 조사착수 예정일 전에 위 ’25년 귀속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 2. 신청내용 ○ 납세자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세무조사 착수 전에 수정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 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