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청구인은 18년 6월부터 21년 1월까지 AAA과 452회에 걸쳐 소액의 거래를 지속하여 왔고 해당 거래가 식재료 대금일 가능성이 있어, 필요경비가 아니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경위 및 AAA과 쟁점거래처 간 관계도 밝혀지지 아니한바,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을 재조사해야 함 청주세무서장이 2026.3.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및 2021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2018.6.1.～2021.1.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서 B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합계 OOO원의 지급 경위 및 B과 A 사이의 관계 등의 확인을 통해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3.29. 세종특별자치시 OOO에서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25.4.11. 폐업한 자로서, 2018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한편,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대전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종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종세무서장 또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6.3.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주위적)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농수산물 원재료를 구입하고 지출한 실질구입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상당의 각종 채소와 양념 등의 부재료를 실지 구입하고 금융자료 지급내역과 같이 매월 15회 내외 쟁점거래처(수취인 : B)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각 귀속년도 비용으로 처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4구2554, 2005.9.28.)는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환원한 소득금액 대비 4배에 달한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선결정례(조심 OOO)는 추계소득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이 475%에 달하는 경우 경정소득금액을 정상적인 소득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또 다른 선결정례(조심 OOO)는 “과세기간의 경정수입금액 대비 허위기장비율이 33%에 달하고,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94.2%인 데에 비하여 결정소득률이 36.5%나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계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다른 선결정례(조심 OOO)도 “경정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3배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청구인이 영위한 음식점업의 단순경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89.7%(소득률은 10.3%)이고,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률은 2018년 43.4%, 2019년 42.4%, 2020년 33.7%에 이르는바, 이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대비 2018년 421.4%, 2019년 411.6%, 2020년 327.2%인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18년～2020년 귀속 소득금액은 추계경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 당시 처분청에 ‘농수산물 원재료의 실질구입비인 쟁점금액에 대해 실물거래 인정을 요청’하고 소명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소명을 받아 주지 아니하였고, 과세자료상 통보된 쟁점계산서상 금액 관련 거래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확인 절차도 없이 통보된 금액 모두를 거짓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이 영위한 음식점업은 주 메뉴인 ‘족발’과 점심메뉴(생선구이 등) 및 사이드 메뉴(쟁반국수)에 ‘주재료인 각종 채소 등 농수산물과 양념 등의 부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업종으로, 청구인은 다른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B(OOO)을 보고 우리 업소도 거래할 수 있는지 문의한 후 2017년부터 B에게 식자재를 주문하고 납품을 받았다.B은 “식자재 납품사장은 따로 있으며, 납품처가 많아 B 자신이 식자재를 배달하고 대금수금을 해서 사장에게 전달하면 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 다 올려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여 서로 믿고 거래를 했던 것이다.(나) B은 확인되지 않은 관련인이 아니라 실제 식자재를 납품한 인물이며, 대전세무서장도 조사를 하였고, 세종세무서장도 납품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처분청은 B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청구인은 B과 실제 거래를 하였으며, 실제 거래하지 않았다면 모르는 사람에게 4년 동안이나 돈을 송금할 이유가 없으며, 그 당시 청구인이 B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들었다.(다) 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상 “상인 소개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아 실물 거래 없이 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식자재 납품 인물인 “B”에게 대금을 주면 B이 자기 사장이 알아서 홈택스에 전자계산서를 올려 준다고 말하여 그대로 믿었고, 쟁점거래처가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 건이 터지고 나서 알게 되었다.청구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B으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인이 B이라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제3자인 개인의 계좌로 계속 입금한 것이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의견이나, 식자재를 배달하는 사람에게 대금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청구인 사업장은 그 규모가 작았으며, 청구인은 주변의 다른 식당들도 모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1) (주위적) 청구인의 실거래 주장은 대전세무서장과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대전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는 쟁점거래처 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그 경위를 다음와 같이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쟁점거래처 조사종결보고서 일부내용 발췌＞청구인은 개업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자로서 신규사업자도 아니며, 장기간인 4년여간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도 대금을 거래당사자인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가 아닌 제3자의 개인계좌로 계속 입금하였다. 이는 업무 미숙이나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태이다.또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상 금액과 실제 계좌입금액(쟁점금액) 사이에는 다음 ＜표1＞과 같이 총 OOO원의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표1＞ 연도별 쟁점계산서 수취금액과 계좌입금액(쟁점금액) 차이거래당사자와 계좌 명의인이 다를 뿐 아니라, 계산서 수취금액과 입금액(쟁점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실물거래의 부존재를 강력히 뒷받침한다.한편, 청구인은 B을 쟁점거래처 관련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서 제출한 주주명부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B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증거력이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 (2) (주위적) 청구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대법원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1996누8192 판결).그러나 청구인은 실제 농산물의 반입을 증명할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신원미상의 제3자 개인 계좌로의 송금은 ‘실물 재화의 이동’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경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은 2018년～2021년 복식부기 기장의무대상자로서, 기장세무대리인을 통해 외부조정 신고유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스스로 확정하였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직접 작성하였다가 부정행위 적발 후 자기 장부를 스스로 부정하며 추계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에 위반된다.청구인은 단순경비율이 적용 가능한 사업자가 아니며, 추계경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장부 전체의 신뢰성을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기장이 존재하여야 하나, 장부는 가공계산서 부분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거래가 기록되어 있는바, 이를 이유로 장부 전체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추계로 경정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서 “허위기장률 42.05%가 되어 청구인은 당초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그 주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시하였다. 아래 ＜표2＞에서 보듯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의 신고 필요경비 대비 비율은 최대 29.45%로, 장부 전체를 허위로 볼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표2＞ 연도별 신고서상 필요경비에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의 비율따라서 처분청이 가공계산서에 해당하는 비용(쟁점계산서 공급가액)만을 부인하고 장부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 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억원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법 제70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 계좌(OOO은행, 110-***-***953, OOO은행, 301- ****-****-11, OOO은행, 1005-402-****90) 거래내역 조회 결과에 따르면 452건 합계 OOO원(쟁점금액)이 2018.6.1.～2021.1.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서 B에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고, 거래기록사항 및 적요에는 “B”, “OOO:B”, “B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기재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한편, 1회 지급금액의 범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의 업종코드는 552101(2018년 : 음식/한식점업, 2019～2021년 : 음식/한식일반)이고, 해당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은 아래 ＜표3＞과 같은바, 그에 따른 소득률은 10.3%로 나타난다. 한편,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소득률은 11.2%～43.4%로 나타난다.＜표3＞ 한식점업/한식일반(업종코드 : 552101) 의 단순경비율, 그에 따른 소득률 및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소득률 등(다)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이를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상 필요경비와 비교한 내역은 처분청 의견의 ＜표2＞와 같다.(라) 청구인이 확정신고 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 및 심판청구 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표준손익계산서 및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 내역(마)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년～2020년 기간 동안 이 건 음식점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의 조정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B에게 452회에 걸쳐 1회 평균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소액의 거래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식재료(부재료) 대금일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B과 통정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이 B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B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관계도 밝혀지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실 등의 확인을 통해 필요경비 인정 범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2018년～202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쟁점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 등이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2241 판결 참조), 청구인은 외부조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