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는지

1. 사실관계 ○ 신청조합은 조합원이 구매한 품목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 부를 판단하여 분기별로 관할세 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는 별표5 제10호에 토탄(土炭) * 이 있으며 * 습지에서 식물 유기물이 불완전하게 분해되어 쌓인 흑갈색의 유기질 퇴적물로 축산업에서는 주로 친환경 기능성 깔개 및 사료 첨가제로 활용됨 - 조합원이 구매한 토탄(土炭)을 25% 함유한 제품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인 토탄에 토탄을 25% 함유한 제품도 포함되 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 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농업용 무인 항공기 나. 농산물 건조기(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다.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한정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 례규정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ㆍ이탄(泥炭)ㆍ토탄(土炭)ㆍ토탄 추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