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중과세)의 당부

종전직영점이 직전직영점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12.10.12. 설치된 종전직영점은 20.2.9. 폐업되었고, 21.4.12. 직전직영점이 다시 설치되기까지 약 1년 2개월 간의 공백), 쟁점전시장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세 배제업종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함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5.10.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의 건축물 중 지하 1층에 소재하는 전시장(상호 : OOO)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식품가공 판매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89.3.28.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8.18.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24.1.26. 및 2024.7.20. 이 건 부동산 중 1층의 음식점(상호: OOO, 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과 지하 1층의 전시장(상호: OOO, 이하 “쟁점전시장”이라 하고, 쟁점음식점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각 지점을 설치한 후, 2025.7.31.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쟁점음식점 : OOO원, 쟁점전시장 : OOO원,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음식점은 대도시 내에서 종전 대도시내 지점을 이전한 것이고, 쟁점전시장은「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배제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5.9.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0.1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음식점은 대도시 내 지점의 이전에 해당할 뿐, 신설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대법원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양 법인 간에 합병 사안에서 대도시 내로의 새로운 인구유입 또는 점포수 증가를 포함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이상 중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7293 판결).(다) 이런 단순 영업상 이전에 대하여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규정의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영업 이전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라) 폐업의 정의를 규정한 기존의 판결 등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법인의 지점이 대도시 내에 최초로 설치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그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어 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지점 등의 이전 여부는 그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127 판결, 참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을 전제하면서, 사업자가 설령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였다면 이는 휴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4.3. 선고 2014구합71467 판결, 부가46015-15, 1995.1.5., 부가22601-507, 1985.3.19., 같은 뜻임).2) 조세심판원 또한 유사한 입장인바, 예컨대 납세자가 사업을 자진 폐업하고 이후 신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기본 시설 일체를 철거하지 않고 영업을 재개한 점, 폐업기간 동안 가스, 전기, 수도 요금이 실제 영업 중일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근거로 폐업의 실질이 일시 휴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0지484, 2011.4.13.), 기업폐지의 의사를 가지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다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재개업한 경우에도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사실상 휴업 후 사업재개로 본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9부385, 2019.4.29.).3) 이와 같이 법인의 폐업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폐업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은 실질과세의 법리가 개별 세법에 구체화된 것인바, 본 법리가 세법의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임을 감안하면 취득세 중과에 관한 본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쟁점전시장은 취득세 중과배제업종으로 사용되고 있다.(가) 처분청은 쟁점전시장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된 것이 아니므로, 중과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감면규정의 경우, 적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자의적으로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9.4.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또한 수혜규정으로서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업종”이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중과배제업종을 의미하는바, 그 제1호에서는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 부대사업에는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이 포함되고, 문화시설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로서 미술관과 화랑 등이 열거되어 있다(나)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관련 규정들은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 및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를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요건을 부가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로 제시한 민간투자법 제21조 제1항의 경우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대사업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부여한 조항에 불과한바,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대사업의 연계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수적인 요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다) 쟁점전시장은 전시·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시설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24.4.26.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의 일환으로 신진 작가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고객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에 쟁점전시장을 설치하였다. 쟁점전시장은 전시·행사대행업 등을 위해 설치된 미술관으로서, 서비스, 상품중개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신진 작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취지에 따라 대관료나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더불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전시·행사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활발하게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시설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2025년 5월 강남구청과 ESG 문화협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신진 예술인 지원,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 확대 등 지속가능한 문화협력 모델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전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쟁점전시장은 문화시설인 미술관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음식점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음식점이 대도시 내에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존의 직전직영점이 이전된 것이므로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이 대도시 내에 최초로 설치된 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지점 이전되어 그 설치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구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은 명백하나, 지점 등의 이전 여부는 그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인적·물적 설비의 이전은 그와 같은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보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사로 그 인적, 물적 설비를 해체하고 장기간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이상 등기부상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점은 폐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지점을 다른 소재지로 이전하는 지점 이전 등기만을 하였다고 하여 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지점의 설치와 다를 바 없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1990.9.28. 선고 90누127 판결 참조) 할 것이다.(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2.10.12.부터 운영하던 종전직영 점을 폐업(2020.2.9.)한 후 같은 장소에서 2021.4.12. 직전직영점을 신규로 오픈하여 영업을 하다 이마저도 2024.2.8. 폐업하고, 2024.2.8. 이 건 부동산의 쟁점음식점을 개업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쟁점음식점은 기존의 지점과 소재지 및 상호 등을 달리하여 쟁점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종전직영점 등과의 계속성,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종전직영점 등의 인적·물적 설비가 쟁점음식점으로 이전한 것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음식점의 직원 또한 종전직영점이 폐업(2020.2.29.)한 이후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종전직영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쟁점음식점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음식점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음식점에 대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2) 쟁점전시장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법인은 쟁점전시장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령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취득세 중과배제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두166 판결)이고, 「지방세법」에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중과 제외업종으로 규정하면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나) 위 규정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은 포괄적으로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대사업”은 해당 부대사업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각 호의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청구법인의 쟁점전시장의 업종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운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만 중과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쟁점전시장은 중과배제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전시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중과배제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이 건 부동산 내 쟁점음식점의 설치가 대도시 내의 지점 이전 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이 건 부동산 내 쟁점전시장의 설치가 대도시 내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1989.3.28. 목적사업을 식품가공 판매점의 경영에 관한 종합지도 및 그 가맹점 경영에 관한 종합지도 등으로, 상호를 OOO으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상호를 2003.8.29. OOO으로, 본점 소재지를 2011.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2023.8.1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은 2012년 3월 종전직영점 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둔 a 외 3인과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서초세무서장이 2016.12.9. 발급한 청구법인 종전직영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2.10.1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처분청 등의 자료를 보면 종전직영점을 2020.2.29.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법인은 2020.1.7. 종전직영점의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인과 임대료 사유로 계약협상이 결렬되어 인근에서 다른 직영점 사업장을 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내부회의록 등 직영점을 이전할 대체 부동산을 물색 중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마) 청구법인은 2021.3.7. 직전직영점 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사업장을 둔 A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바) 청구법인은 2024.1.3. 직전직영점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라 지하 1층에 직전직영점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청구법인의 내부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사) 서초세무서장이 2022.7.16. 발급한 청구법인 직전직영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21.4.1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처분청 등의 자료를 보면 직전직영점을 2024.2.8.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아) 청구법인은 2022.4.28.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1층에 쟁점음식점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2024.2.8. 사업자등록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다.○○○(차) 청구법인이 1999년도 당시에는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OOO점, 종전직영점을, 부산광역시에는 OOO점을 운영하다가, 2023년도부터는 직전직영점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여 직영점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카) 청구법인은 종전직영점, 직전직영점, 쟁점음식점의 직원 현황을 제출하였고, 종전직영점의 점장(b)과 팀장(c)은 동일하게 직전직영점으로 이동근무하였으나, 쟁점음식점 개업 당시에는 직전음식점 점장과 팀장은 본점으로 인사발령 나고, 직전직영점 폐업 당시 근무하던 점장(d)과 매니저(e)가 쟁점음식점에서 근무중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 등을 제출하였다.○○○(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에 쟁점전시장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강남세무서장으로부터 2024.7.20. 사업자등록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다.○○○(파) 처분청은 2025.5.23. 청구법인과 쟁점전시장을 활용하여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신진 예술인 지원,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 확대 등 지속가능한 문화협력 모델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남구청과 ESG 문화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된다.○○○(하) 처분청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쟁점전시장에서 개최한 전시회 등과 그 전시중인 현황 사진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거) 민간투자법은 2020.3.31.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그 개정 취지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민간투자법 (2019.3.14. 법률 제15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간투자법 (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략)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머.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버. 「주차장법」 제2조 제1 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중 략)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 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내의 쟁점음식점의 설치가 대도시 내의 이전에 해당할 뿐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지점설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1) 위 (가)에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과 관계되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본점) 또는 당해 지점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점 등과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 취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동질성을 유지한 채 지점이 이전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나,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이전함에 있어 종전 부동산에서 행하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지점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20지3291, 2021.10.8., 같은 뜻임)이다.2) 청구법인의 경우, 2012.10.12.부터 운영하던 종전직영점을 폐업(2020.2.9.)한 후 같은 건축물 옆 매장에서 2021.4.12.에 직전직영점을 신규로 오픈하여 영업을 하였고, 직전직영점을 2024.2.8. 폐업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서 쟁점음식점을 개업하였는바,쟁점음식점의 설치가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인적·물적 설비의 동질성을 유지한 상태이어야 하나, 쟁점음식점의 전신인 종전직영점은 2020.2.9., 직전직영점은 2024.2.8. 사업자등록부상 각각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종전직영점이 2020.2.9. 폐업된 이후 직전직영점으로 재개장 하기까지 약 1년 2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고, 직전직영점이 2021.4.12. 재개장된 후 약 3년 10개월 만인 2024.2.8. 다시 폐업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의 휴업상태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쟁점음식점 특성상 인적 설비에 해당하는 직원이 모두 임시직(아르바이트)으로 운영되어 현재는 모두 퇴사한 상태라고 주장할 뿐 종전직영점에서 쟁점음식점에 이르기까지의 인적·물적 설비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동산의 취득 중 쟁점음식점의 경우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중과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민간투자법 제2조의 개정 취지가 사회기반시설을 기존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전시장은 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전시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중과배제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5지1191, 2025.11.24., 같은 뜻임),「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 규정만을 직접적으로 원용하고 있을 뿐, 같은 법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의 방식과 절차에 대한 제2조 제6호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인용하고 있지는 않은 점,쟁점전시장의 현황이 전시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전시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보이며, 2025.5.23. 처분청과 협약을 체결한후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신진 예술인 지원,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하여 쟁점전시장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동산의 취득 중 쟁점전시장의 경우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補塡)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지ㆍ관광단지 개발사업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9.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10.「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도매배송서비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11.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ㆍ운영 사업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1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사업1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사업17.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의 설치ㆍ운영 사업18. 그 밖에 사용료 인하 또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다. 「도서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라. 「문학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학관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①「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문화활동시설2. 문화 보급ㆍ전수시설3.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제2조 제2항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4. 지역문화활동시설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나. 삭제 ＜2019. 4. 16.＞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제17조 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 보급·전수시설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 에 따른 지방문화원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유산을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6. 종합시설: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