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만 사용하였을 뿐,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님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과 쟁점임차인이 영위하는 2개의 사업장은 기능상 일체화된 하나의 조직(동일한 물절설비 공유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지점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중과세 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2.2.17.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매매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9.1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세율(8%, 이하 “이 건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가산세 OOO원 포함)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본점이 대도시 외에 소재하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임대 관련 업무를 본점에서 처리한다면, 이 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사업장이 표기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공, 유튜브 촬영 장소 임대, 인스타 광고 장소 제공, 지면광고 촬영을 위한 장소 제공 등을 주로 하고 있고, 전시회를 위한 장소 대관은 2022년에 단 1회 이루어졌을 뿐이다.(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전시회장 운영, 커피전문점 등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였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 및 에스프레소 머신 구입 비용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불하여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다)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평소 광고 촬영 등을 위한 장소를 섭외하고자 하는 로케이션 매니저 등의 제안에 따라 영상광고 촬영을 위한 장소를 대여해 주게 되었는데, 해당 영상광고는 유튜브 촬영이나 지면광고 촬영 등과는 궤를 달리한다.(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OOO점 예약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영위하는 OOO점 예약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및 그의 직원이 각각 수행하였고, 해당 직원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자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 임차인의 세금 신고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춘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추징 규정은 부동산 취득일이 지점 설치일보다 앞서는 경우, 즉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25.1.9. 선고 2024두5438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중과세율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같은 뜻임),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가) 청구법인은 2022.1.10.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및 주주이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모(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이 건 임차인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나) 청구법인이 용산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OOO점과 이 건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는 OOO점은 업종과 사업장명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두 사업장을 함께 홍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두 사업장의 예약신청 접수 및 일정 관리 등 실질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사업장은 동일한 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등 기능상 하나의 조직으로 일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지점 설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21.8.11.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으로,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업, 기타 광고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1.12.17.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로 이전하였으며, 2022.7.8. 미술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70% 지분을 소유하고, 이 건 임차인(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모,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은 청구법인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다) 청구법인은 2021.12.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1.10. 이 건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OOO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22.1.13. 및 2022.1.14. “전세보증금”으로 OOO원 및 OOO원을 각각 계좌이체 받았다.(마)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등에 따르면, OOO원의 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을 각각 OOO원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바) 이 건 임차인은 2022.6.13.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상호를 “OOO”으로, 사업의 종류를 “도매 및 소매업(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OOO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16조 제4항에서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사무소등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건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지점 해당 여부는 외형상 법인격이나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수익 귀속, 업무집행 구조, 인적ㆍ물적 설비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조심 2025지1334, 2026.6.23.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및 주주이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모인 이 건 임차인에게 임대한 점,청구법인이 용산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OOO점과 이 건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는 OOO점은 업종과 사업장명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서 두 사업장을 함께 홍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두 사업장의 예약신청 접수 및 일정 관리 등 실질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사업장은 동일한 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등 기능상 하나의 조직으로 일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지점 설치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16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 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