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따른 지급받은 시급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 여부

요지

‘급식비’가 근로자의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되어 있고, 소속 근무처의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식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방학 중 비근무자 → 방학에는 약정근무일에만 근무)임 ○ 약정근무일자의 급식비는 과세로 처리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림 ○ 현 상황: 급식비는 방학이 없는 달은 월 15만원의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고 있고 전액 비과세 처리됨 - 급여명세서 상 학기 중 근무한 급식비 : 비과세 처리 - 방학 중 약정근무일 근무 시 지급된 급식비 : 과세 처리 ○ 방학 중 약정근무일 급여 산정 시에는 ‘방학 중 근무 시급 = (기본급 + 직종관련수당 + 급식비) 209시간’ 공식이 적용되어, 급식비 역시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음 ○ 방학 중 약정 근무일자에는 따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방학 중 약정 근무일자는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해당 일자에 지급된 급식비도 통상 근무일과 동일하게 비과세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요 ? ○ 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급식비 가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 ( 시급 산정 공식에 포함 ) 되는 경우에도 관련 해석상 비과세 적용에 제한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및 해석 사례 , 교육공무직 관련 가이드라인 등 ) 에 따라 급식비 비과세 조건 및 근거를 안내 부탁드림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2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