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평가 차액 차이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 aaa, bbb나 양도소득세 신고자인 청구인 ccc에게는 적용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간에 쟁점토지를 취득가액보다 낮은 기준시가 수준으로 거래하면서도 감정평가 등 시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은 2020.4.16. 경기도 안성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B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여, 2024.6.25. 청구인 C·D(청구인 A의 자녀, 이하 청구인 A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24.7.17.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5.25. 쟁점토지 인근의 제3자(매도인 E, 매수인 F) 간 매매된 경기도 안성시 OOO(이하 “비교대상토지①”이라 한다)의 1㎡당 매매가액 OOO원(총 매매가액 OOO원,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 A은 「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 하였고, 청구인 C·D는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24.6.25.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 및 결정·고지하였다.＜표1＞ 처분청의 경정 및 결정·고지 내역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는 비교대상토지①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열위에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비교대상토지①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가)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의 공통점과 차이점1) 쟁점토지의 경우 동쪽으로 3m폭의 농로를 접하고 있지만 농로보다 토지의 지대가 1m가량 낮아서 농로를 통해 접근은 가능하나, 토지안으로 사람이나 차량, 농기계 등의 직접진출입은 불가능하며, 현재 쟁점토지에 진출입하기 위해 서쪽 도로변의 토지(안성시 OOO)를 임차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비교대상토지①은 북쪽으로 중로3류(12m～15m)폭의 도로를 접하고 있고,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없어 사람이나 차량, 농기계 등의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다.2) 감정가액평가서(이하 “감정평가서”라 한다)에 기재된 두 토지의 모양을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부정형평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비교대상토지①의 경우 사다리형 평지로 기재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토지의 이용효율성, 개발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부정형의 모양을 가진 쟁점토지보다 정형적인 모양을 가진 비교대상토지①이 우위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3) 쟁점토지의 면적이 비교대상토지①의 면적보다 2.25배 큰데, 통상적으로 큰 면적의 농지는 단위면적당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쟁점토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그 영향은 더 클 것이다.(나) 2023년～2024년 경 비교대상토지① 및 경기도 안성시 OOO(이하 “비교대상토지②”라 한다)의 감정가액과 비교대상토지①의 거래금액 사이에는 아래 ＜표3＞과 같이 큰 편차가 존재하며, 이는 비교대상토지①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정성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표3＞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②의 거래금액 및 감정가액 비교1) 비교대상토지①의 감정평가서에는 2023.5.16. 기준 감정가액은 OOO이며, “본 건의 매매금액은 인근 부동산의 시세, 거래사례, 평가사례 등으로 보아 높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토지②의 감정평가서에는 2024.6.13. 기준 감정가액은 OOO이며, 인근 농림지역의 토지가격의 수준에 대해 “OOO 내외수준”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이외에도 안성시 OOO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아래의 ＜표4＞와 같이 OOO으로 평가되었다.＜표4＞ 안성시 OOO토지의 감정내역3) 이처럼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단가는 최저 OOO에서 최고 OOO를 형성하고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OOO과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4) 국세청훈령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내역을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그 신청내역을 송부받은 적이 없어 위의 비교대상토지① 또는 비교대상토지②에 대한 감정평가서 등의 내역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질수 없었다.5) 토지의 가격은 개별성이 강하여 연접한 토지라도 그 지목, 위치, 품위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모 지번에서 분할된 다른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국세청 심사-양도-2020-0001, 2020.7.15. 등 참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지목 등이 유사하더라도 면적의 차이, 토지 형태의 차이, 도로조건의 차이 등이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는바(조심 OOO),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불확실성,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사재산이 쟁점재산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가격변동률은 약 247%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1) 청구인 A은 쟁점토지를 2020.4.16.(계약일 2020.4.13.) OOO원에 취득하고, 2024.6.25. 양도(계약일 2024.6.11.)하였고, 해당 기간의 공지시가의 변동률은 아래 ＜표5＞와 같이 14% 수준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지가변동률은 약 247%에 해당된다.＜표5＞ 연도별 개별공시지가2)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안성시 OOO의 2020.4.13.부터 2024.6.11.까지의 지가변동률은 아래 ＜표6＞과 같이 13.528%로 이 또한 247%와는 큰 차이가 있다.＜표6＞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의 안성시 OOO 지가변동률3)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해당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경우 쟁점토지의 가격변동률이 2020.4.13.부터 2023.5.11.까지 247%에 이르고, 그 이후 2024.6.11.까지는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안성시 OOO 지가변동률이 해당 기간 중 각각 10.871%와 2.397% 상승한데 비추어 합리성이 부족하다.4) 처분청이 제시한 247%의 지가변동률을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률 기준으로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34.737%이나, 아래 ＜표7＞의 안성시 농림지역의 연간 지가변동률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비교대상토지①의 매매계약일인 2023.5.11.부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24.6.11.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표7＞ 안성시 농림지역 연간 지가변동률(한국부동산원)(라) 처분청의 처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1)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비교대상토지①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거래금액은 당사자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인지, 비교대상토지①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것을 시가로 볼 것인지, 또 다른 연접토지의 감정가액은 없는지 등 예측 및 접근이 어려운 정보를 획득해야 하거나, 설령 획득하는 경우에도 적정한 평가액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2) 토지의 경우 개별성이 강하여 다양한 가격이 존재한다. 토지를 특수관계자 사이에 매매할 경우 다양한 가격 중 하나의 시가를 찾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 경우 특수관계자 사이에 토지를 매매할 때 감정평가를 받도록 법률로써 미리 정한 바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①) 쟁점토지의 시가는 비교대상토지①의 감정가액 내지는 비교대상토지②의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국세청의 ‘상속증여세집행기준’ 60-49-7에 따르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비교대상토지①을 쟁점토지와 유사한 재산으로 본다면, 비교대상토지①의 계약일(2023.5.11.)과 감정기준일(2023.5.16.) 중 쟁점토지의 거래일(2024.6.11.)과 더 가까운 감정가액 OOO을 쟁점토지의 1㎡당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또한 비교대상토지②의 경우 쟁점토지와의 유사성 측면에서 비교대상토지①보다 더 유사한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평가기준일과 단 2일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으므로 비교대상토지②의 감정가액보다 비교대상토지①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더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처분청에서 입증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②) 예측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평가방법에 대한 이견이나 세법해석 상의 이견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청구인 A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동안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발견하지 못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쟁점토지의 평가를 한 반면, 처분청은 약 13개월 전 거래된 비교대상토지①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여질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확인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접한 토지일지라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국세청 심사-양도-2020-0001, 2020.7.15.)가 있듯이,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해 납세자의 평가 금액과 처분청의 평가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또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처분청 사이에 세법해석, 평가방법 상의 의견이 달랐다 할 것으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에서는 세법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경우를, 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59259 판결에서는 평가방법 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4)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가) 비교대상토지①의 1㎡당 거래가격은 인근 토지거래의 척도가 아니다.토지의 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최근 거래된 인근 토지 거래금액도 고려하지만 그 외에도 도로조건, 개발가능성, 방향,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다양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다.처분청이 제시한 ‘안성시 OOO’은 2022.8.25. 거래되었으나, 왕복 2차선 도로를 두 면에 걸쳐 연접하는 일명 모퉁이토지로서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비교대상토지①과도 그 특성이 다르다. 실제로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최근 거래금액을 살펴보면, 아래 ＜표8＞과 같이 모두 쟁점토지와 연접한 세 토지는 쟁점토지와 지목과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함에도 거래금액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된다.＜표8＞ 쟁점토지의 연접토지 최근 거래금액(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OO 배후단지 및 OOO 인근으로 투자자의 관심 높은 지역이라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더라도 2022년에 1㎡당 OOO원으로 정점을 이른 후 하락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개발호재는 2025년경으로 쟁점토지의 거래 시점이후의 일이다.더구나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처분청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라는 조건에 반하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이 유사한 재산이라는 근거로 “쟁점토지가 1차선도로와 연접해 있고, 비교대상토지①은 왕복 1차선 도로와 연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농로(폭3m)를 연접한 반면, 비교대상토지①은 왕복 2차선 도로(폭12m)를 연접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단차(1m)로 인해 농로를 통해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한 반면(임차토지를 통해 농기계 출입중), 비교대상토지①은 연접한 도로를 통해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시가는 비교대상토지①의 감정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나.처분청 의견(1) (주위적 청구 관련)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은 개별공시지가와 지목이 동일하고, 도로에 접해 있으며, 농기계 접근성 및 토지의 형상, 토질 등이 유사하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는 비교대상토지①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가) 쟁점토지와 연접한 비교대상토지①은 2023.5.11. 1㎡당 OOO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안성시 OOO’가 2022.8.25. 1㎡당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적어도 비교대상토지①의 거래가액은 인근 토지거래의 척도가 됨을 부인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래로 확인되는바, 비교대상토지①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1) 비교대상토지①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가장 시가에 근접한다. 부동산은 공산품이 아니므로, 인근 토지의 거래금액이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에 반영될 수 밖에 없으며, 추후 청구인 C·D도 인근 토지의 거래금액을 기초로 미래의 양수인과 가격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쟁점토지가 소재한 ‘안성시 OOO’은, 2021년부터 OOO 등이 조성중인 ‘OOO 일반산업단지’ 인근이며, 2025년부터 안성시가 추진중인 ‘OOO 일반산업단지’ 개발호재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적어도 1평당 OOO원에 형성되고 있는바, 비교대상토지①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최소한의 시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쟁점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필지이지만, 실제로는 농로로 구분되어 있는바, 2필지의 토지로 보아도 무방하고, 토지의 형상이 비교대상토지① 두 개가 합쳐진 「1+1」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각각의 형상도 장방형·바둑판식으로 경지정리된 토지로 비교대상토지①과 유사한 토지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 토지는 1평당 또는 1㎡당 가격으로 매매가액을 책정하므로, 면적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만약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필이나 합필 등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3) 쟁점토지는 1차선 도로와 연접해 있고, 비교대상토지①은 왕복 1차선 도로와 연접해 있어, 도로에의 접근성면에서도 유사하고, 두 토지가 모두 도로에 연접해 있는바, 농기계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두 토지 모두 지목이 ‘전’이며 2024년 개별공시지가도 1㎡당 OOO원으로 동일하다. 또한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로, 농지의 가치 평가 시 농산물의 수확량을 결정하는 토지의 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은 연접하고 있는바 유사한 토질로 볼 수 있다.4) 비교대상토지①의 거래금액과 감정가액에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은, ‘토지의 매매 및 담보물의 감정’이라는 목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청구인들이 제출한 비교대상토지①의 감정가액은, 청구외 양수인(F)이 부동산담보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비교대상토지①의 청구외 양도인(E)과 청구외 양수인(F) 사이에 형성된 토지의 거래금액이 시가의 개념에 더욱 부합한다.청구인들은 비교대상토지①의 감정평가서 상 “2023.5.16. 기준 감정평가액은 OOO이며, 본 건의 매매금액은 인근 부동산의 시세, 거래사례, 평가사례 등으로 보아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비교대상토지①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비교대상토지①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없는 양도인과 양수인간 흥정과 타협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5)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비교대상토지①의 쟁점매매사례가액에 기초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예비적 청구에서, 비교대상토지①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달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도 비교대상토지①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청구인 A은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임을 감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감정평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적정한 시가를 검토할 수 있었는바, 처분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배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① 관련) 비교대상토지①의 감정목적은 비교대상토지①을 청구외 E(양도인)이 청구외 F(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외 F(양수인)이 부동산담보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것일뿐, 쟁점토지의 시가는 청구외 E과 청구외 F 사이에 형성된 비교대상토지①의 매매가액으로 보는 것이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시가의 개념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비교대상토지①을 취득한 청구외 F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취득가액을 시가라고 생각할 것이며,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청구인들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②는 지적도상 쟁점토지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하지 않고, 지목도 상이하므로 비교대상토지②를 쟁점토지와 유사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오히려 쟁점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안성시 OOO’가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어 비교대상토지②보다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있고, 2022.8.25. 해당 토지의 거래당시 1㎡가액이 OOO원으로, 비교대상토지①의 1㎡가액 OOO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비교대상토지①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② 관련)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증여세 무신고 등이 평가방법 또는 세법해석상의 이견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거래 시 쟁점토지를 청구인 A의 취득가액(OOO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OOO원)으로 거래하면서도 시가를 찾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가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청구인 A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충분히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경우 감정평가 등을 통해 시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은 비교대상토지①과 연접한 도로가 12m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은 1차선 도로와 왕복 1차선 도로에 연접하고 있으며, 각 도로의 도로로서 기능은 유사한바,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의 도로 접근성은 유사하다.(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단차(1m)로 인해 농로를 통해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단차는 거의 모든 농지에 존재하고, 대부분의 농기계는 쟁점토지보다 좁은 농로에서도 농작업이 가능해 보이며, 필요 시 발판 등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농지에 접근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의 농기계 접근성은 유사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의 시가를 비교대상토지①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예비적 청구①) 쟁점토지의 시가를 비교대상토지①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감정가액 또는 비교대상토지②의 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예비적 청구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②의 위치, 면적, 지목, 용도 및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아래 ＜표9＞와 같다.＜표9＞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② 비교(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 비교대상토지① 및 비교대상토지②의 지적도 및 위성지도는 아래 ＜그림1＞과 같다.＜그림1＞ 쟁점토지, 비교대상토지①·②의 지적도 및 위성지도(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 도로폭 및 도로와의 단차는 아래 ＜그림2＞와 같다.＜그림2＞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의 도로폭 및 단차 비교(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2024.7.5. 안성시장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경기도 안성시 OOO에 대해, 경작목적으로 2022.2.21.～2026.12.31.까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마)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비교대상토지①과 접한 도로가 도로로서 기능이 유사하며, 쟁점토지의 농기계 접근성도 비교대상토지①과 유사하다며 아래 ＜그림3-1＞ 및 ＜그림3-2＞를 제시하였다.＜그림3-1＞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의 도로 현황＜그림3-2＞ 쟁점토지의 농기계 접근성 예시(바) 비교대상토지①에 대하여 2023.5.16.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OOO감정평가법인이 2023.5.18. 작성한 감정평가서(평가목적 : 담보)에 따르면, 비교대상토지①은 2023.5.11. OOO원에 거래계약 되었으나, “본건의 매매금액은 인근 부동산의 시세, 거래사례, 평가사례 등으로 보아 높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은 1㎡당 OOO원 내외이며, 비교대상토지①의 감정가액을 1㎡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사) 비교대상토지②에 대하여 2024.6.13.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OOO감정평가법인이 2024.6.13. 작성한 감정평가서(평가목적 : 담보)에 따르면, 비교대상토지②의 인근지역 지가수준은 1㎡당 OOO원 내외이며, 비교대상토지②의 감정가액을 1㎡당 OOO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아)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처분청이 심의 의뢰한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해 2025.9.2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심의대상 재산의 매매(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본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은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등의 가액이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비교대상토지①보다 열위에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예비적으로 비교대상토지① 또는 비교대상토지②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비교대상토지①은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있고 용도지역(농림지역), 지목(전), 실제 이용상황(답)이 동일한 점,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토지의 특성 차이 반영해 산정되는데,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①은 개별공시지가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동일하게 고시된 점,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토지에 대해 비교대상토지①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까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비교대상토지①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의결한 점, 면적의 경우에 쟁점토지는 비교대상토지①에 비해 2배 정도의 크기이나, 청구인 C과 D에게 비교대상토지①과 유사한 면적인 각 2분의 1씩 양도한 점, 청구인들이 진출입에 이용한다는 인접 시유지(OOO)는 경작목적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 없이 쓰고 있는바, 도로 폭이나 단차의 차이로 농지로서의 이용가치에 본질적 차이가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교대상토지①의 감정가액은 평가기간 밖의 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 점, 비교대상토지②는 쟁점토지와 도로 건너편으로 약 100m 떨어져 있어 연접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도 쟁점토지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및 증여세 무신고 등이 평가방법 또는 세법해석상의 이견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므로 가산세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및 제47조의4 제3항 제6호의 가산세 감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 C 및 D나 양도소득세 신고자인 청구인 A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 간에 쟁점토지를 청구인 A의 취득가액보다 낮은 기준시가 수준으로 거래하면서도 감정평가 등 시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것)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7호로 개정된 것)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개정된 것)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4)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된 것)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된 것)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6)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 제1호 외의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③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