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26.6.1. 현재 신탁원부상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하여 공부상 위탁자를 매수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관계상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매수법인으로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6.7.1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26년도분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A(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23.12.14. 매수법인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4.4.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3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은 매수법인으로부터 2023.12.14. 계좌이체받아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2022년 3월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면 잔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는바, 2022.3.30.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B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었고, 매수법인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매수법인의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있는 ㈜C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등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게 되었다.또한 2023년 12월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탁등기가 된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벌금, 과태료(일반 양도세 관련 세금 제외)에 대해서는 매수법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한바, 이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지위를 매수법인에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3) 청구인은 2026.2.10.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매수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4)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6)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은 2026.2.10.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탁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변동 신고를 수용하지 않은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매수법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26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신탁원부 상 청구인이 위탁자로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는 위탁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대금 OOO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완결일자를 2021.12.31.로 하며, 매수법인이 2020.12.31.까지 예약의 증거금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20.10.26. 매수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매수법인은 “2020.12.31.까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D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을 상환하고, 2021.12.31.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20.10.26. 청구인과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다) 청구인은 2020.10.26. OOO원의 지급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법인의 주식 8천주에 대하여 매수법인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라) 2021.3.3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를 E 및 F으로, 채무자를 매수법인의 대표이사의 친구인 a로, 채권최고액을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D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했던 근저당권은 대출 원리금 합계 OOO원이 상환되면서 해지되었다.(마) 매수법인은 2021.9.29.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바) 청구인은 2022.3.30.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B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었고, 매수법인은 OOO원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 하였다.(사) 매수법인은 2023.12.14. 나머지 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2023년 12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벌금 및 과태료(일반 양도세 관련 세금 제외)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수법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아) 매수법인은 2023.12.14. 청구인에게 OOO원을 계좌이체 한 사실이 있다.(자) 청구인은 2024.4.30. 2023년도 귀속 양도소득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차)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22.3.30.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였으며, 위탁자는 청구인, 수탁자는 주식회사 B인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B에 신탁된 재산으로 신탁원부에 따르면 202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는 청구인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구인을 이 건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신탁법」 제2조에서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통하여 공부상 위탁자를 매수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 매수법인은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탁관계에 따른 권한 행사가 제한되므로 매수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 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이 호에서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2조(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①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 변동 등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4) 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신탁법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