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기법 §84의2 및 국기령 §65의4는 탈루세액이 납부되고 관련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제보자에게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수행청 항고 취하로 확정되어 납부된 세액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 지급요건을 넘어 포상금을 지급할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5.30. 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비사업용 토지인 경기도 평택시 OOO 소재 토지를 양도한 후 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제보자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피제보자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3.1.8.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수행청”이라 한다)의 상고 취하로 2023.3.8.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5.11.27.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제 징수세액이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12.11.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6. 이의신청을 거쳐, 2026.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이 중요한 탈세자료를 제공하여 처분청이 과세할 수 있었고 국세채권이 확보되었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은 충족되었다.(가) 「국세기본법」 제6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국세청 탈세제보지급규정’을 살펴보아도 ‘최종적으로 유지된 세액만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한다’라든가, 포상금 지급요건 외 직권취소 및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포상금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처분청은 법률상 근거없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나) 청구인은 2019.5.30.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피제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하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한바,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은 포상금 지급 요건으로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관련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 단계에서 소가 취하되면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OOO, 2020.12.7.)이 최종 단계이므로 처분은 확정되었다.(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4는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완납 시 차액을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납부 여부는 중요한 결정 요소인바, 이 건의 경우 실제 납세자가 납부까지 하였으며, 피제보자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국세채권이 확보되었다. (2) 설령 실제 세액이 징수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미징수에 처분청의 귀책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가) 판례(수원고등법원 2025.7.25. 선고 2024누15509 판결, 대법원 2025.11.13.자 심리불속행)는 과세관청의 사정으로 최종 세액이 징수되지 않았더라도, 제보자가 제공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것이라면 그 후의 사정만을 이유로 포상금 산정대상에서 당연히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나) 이 건의 경우 수행청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미 납부된 세액이 환급되고 압류채권이 해제된 것이다. 즉, 현재 세액이 미납된 원인은 처분청이 소를 취하하고, 압류를 해제하고, 세액을 환급하였기 때문인바 이는 청구인의 귀책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전가할 수 없다. 특히 아래 ＜그림＞과 같은 사건 흐름도를 살펴보면 사실관계 및 구조가 동일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중 일부에서 국가 승소 판결이 있었다.＜그림＞ 청구인이 제시한 사건 흐름도○○○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포상금을 지급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이 납부 이후 환급된 경우라고 주장하나, 실제 납부된 금액은 없으며 실제 납부 여부를 별론으로 두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는 불복 절차가 종료된 후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었음을 포상금 지급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 건은 납부되거나 납부될 세액이 없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2021.2.17. 신설된 같은 조 내 중간지급 규정을 근거로 납부세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OOO원 이상이 납부될 것을 전제로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미납된 잔여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개정하여, 미납금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 건과 다르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금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20)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내 기한의 종료일다. 사실관계 및 판단(1) 피제보자는 2023.1.8. 항소심에서 취소판결을 받았는바, 그 요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에 대하여 경작이 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제보자는 주말영농을 하기 위해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제보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수행청의 상고 취하로 항소심이 확정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는 탈루세액이 납부되고 관련 불복절차(행정소송 포함)가 종료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하여 고지되었던 세액이 소송 과정에서 취소되어 위와 같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인다.한편, 청구인은 탈세제보로 고지된 세액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처분청이 중도에 포기하였으므로 탈루세액 미납의 귀책이 처분청에 있어 포상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을 모두 다루는 사실심의 최종단계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르게 피제보자의 농지 자경 등을 인정하여 항소심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법률 적용의 당부를 가리는 법률심인 대법원의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항소심까지의 불복절차에서 처분청이 관련 업무를 해태한 사정 등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순히 상고를 취하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률상 포상금 지급요건을 뛰어넘어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정도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