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상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기존 대표자로 환원한 것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다툴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고유번호증의 교부나 기재사항 정정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정정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청구인이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가. A(이하 “A”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 소재 사찰로서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OOO)를 부여받았고, 2021.7.30. 정정 발급된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B(이하 “기존 대표자”라 한다)였다. 나. 기존 대표자는 2026.3.10.자로 C(이하 “종단”이라 한다)에서 탈종하였다고 공고하였고, 종단은 2026.3.19.부터 2026.5.6.까지 세 차례 내용증명으로 창건주인 기존 대표자에게 차기 주지의 지명(추천)을 요청한 다음, 2026.6.1. 청구인(법명 D)을 A 주지로 임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6.6.4. 처분청에 A의 대표자를 기존 대표자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다. 라. 처분청은 기존 대표자와 종단 사이에 대표자 임명에 관한 분쟁이 있어 대표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6.6.5.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기존 대표자로 환원(이하 “이 건 환원”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그 취지를 안내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이 건 환원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A의 적법한 대표자는 종단의 임명을 받은 신임 주지인 청구인이고, 처분청은 적법하게 교부한 고유번호증을 아무런 절차 없이 전화와 문자로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환원은 취소되어야 하며(쟁점①), 본안 결정 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쟁점②).(1) A는 종단 소속 사찰로서 ‘사찰규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지는 종단 총무원장의 임명을 받아 취임하고 사찰을 대표한다. 기존 대표자는 2026.3.10. 자유의사로 종단을 탈종하였고, 종단은 창건주의 주지 지명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 차례 최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청구인을 신임 주지로 임명하였다. 이는 종단과 소속 사찰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통상의 종무행정, 즉 인사권의 행사이다. (2) 대법원은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되면 주지 임면권이 종단에 귀속되고, 소속 종단의 탈퇴는 주지 한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좌우될 수 없으며(대법원 1989.10.10. 선고 89다카2902 판결 참조),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탈종·개종하기로 결의하더라도 사찰 자체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43545 판결 참조). 따라서 전 주지의 일방적 탈종 선언은 사찰 자체의 탈종 효력이 없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인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발급을 직권으로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일체 거치지 않고 전화와 문자로 일방 취소하였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상태도 아니고 종단의 종헌·종법과 A 자치규약에 따라 대표자가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권한 없는 기존 대표자의 단순 민원을 이유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발급을 신뢰하여 거래 금융기관(OOO)에 사찰 계좌 보호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 건 환원으로 탈종한 전 주지의 공금 횡령과 재산 은닉 위험에 노출되었다. (5)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이 건 환원으로 탈종 승려인 기존 대표자가 사찰 명의 금융계좌에 접근하여 시주금 등을 임의로 인출·은닉할 위험이 있고, 금융자산이 유출되면 사후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안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리므로 효력을 즉시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영향이 없다(「국세기본법」 제71조 및 「행정심판법」 제30조 준용).(6) 따라서, 이 건 환원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본안 결정 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A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실행위이고, 고유번호증을 교부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역시 증서의 교부 내지 기재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단체나 그 대표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정정신고서, 단체 직인, 주지 임명장 등이 형식요건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정정하였으나, 그 후 기존 대표자와 종단 사이에 수·발신된 세 차례의 내용증명(2026.3.19., 2026.3.25., 2026.4.9.)을 검토한 결과 기존 대표자가 청구인의 대표자 임명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청구인이 적법한 대표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당사자 간 민사절차 등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어야만 분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서로 대립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3) 아울러, 이 건 환원은 내부 분쟁으로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존 대표자로 되돌린 것일 뿐 새로운 법률상 지위나 권리를 형성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따라서, 고유번호증 기재사항 정정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법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기존 대표자로 원상복구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처분청이 A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기존 대표자로 환원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이 건 집행정지 신청이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신청인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1)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 주요경위 및 이 건 환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고유번호증(2021.7.30. 발급)에 따르면, 단체명 A, 고유번호 OOO, 대표자 B, 발급사유 “정정”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A 사찰규약(2023.1.5. 제정)에 따르면, 제1조와 제2조는 A를 종단에 소속된 사찰로, 제5조 제1항은 주지가 종단 총무원장의 임명을 받아 취임하고 사찰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다) 종단과 기존 대표자 사이에 수·발신된 내용증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종단과 기존 대표자 간 내용증명 수·발신 내역＞○○○(라) 임명장(OOO, 2026.6.1.)에 따르면, 종단 총무원장이 종헌에 의하여 청구인(법명 D)을 A 주지에 임명한 사실이 확인된다.(마) 청구인은 2026.6.4. 처분청에 A의 대표자를 기존 대표자에서 청구인으로 정정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임명장, 사찰규약, 사찰직인 등록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고유번호증(발급사유: 정정)을 발급하였다. 위 고유번호증의 유의사항란에는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않으며,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바)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캡처)에 따르면, 은평세무서 민원실은 2026.6.5. 오전 청구인에게 “법인 아닌 단체의 내부 분쟁 등으로 그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한다”는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같은 날 대표자를 기존 대표자로 환원하였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증제1호증(A 사찰규약), 증제2호증(주지 임명장 OOO), 증제3호증(2026.6.4. 발급 고유번호증), 증제4호증(은평세무서 안내 문자 캡처), 증제5호증(창건주 주지 지명 요청 내용증명 1~3차), 증제6호증(탈종공고), 증제7호증(직인 개인 공고)을 제출하였고, 집행정지신청서에는 소명자료로 사찰규약, 임명장, A OOO 통장 사본, 문자 캡처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증거서류로 청구인이 제출한 고유번호 정정신고서(첨부서류 포함), 종단이 발신한 내용증명(1~3차), 기존 대표자가 발신한 내용증명(2건)을 제출하였다. (4) 그 밖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조세심판청구서의 청구인 란에는 “H, 상호명 A”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이유서와 집행정지신청서의 청구인(신청인)으로는 “A, 대표자 주지 H”으로 기재되어 있고, 답변서는 청구인을 “H”으로 기재하고 있다.(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제출한 A 사찰규약은 제정일(2023.1.5.)이 같으나, 주지 임명의 근거가 되는 종헌 조문(제5조 제1항)과 사찰 재산에 관한 규정(제15조)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한편, 청구인은 사전열람 의견서에 청구인이 제출한 사찰규약이 정본이고 이와 다른 사찰규약은 기존 대표자가 변조한 것이라는 의견이다.(다) A의 대표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지는 제출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한다(청구인은 소송이 제기된 상태는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A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인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발급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 건 환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의 교부나 그 기재사항의 정정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또는 그 기재의 정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단체나 그 대표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이 건 고유번호증에도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종단과 기존 대표자는 A의 종단 소속 여부와 주지 임면권의 귀속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다툼이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정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이 A의 적법한 대표자라는 사실은 여전히 불분명하며, 청구인에게 A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기재를 다툴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전1177, 2016.6.15., 조심 2012서3000, 2013.6.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를 A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A의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한 이상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로 보기 어렵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본안 인용 가능성이 높고 사찰 금융자산 유출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이 건 환원의 효력정지를 구하고 있으나, 집행정지는 집행부정지 원칙의 예외로서 본안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므로, 본안인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11.26. 자 99부3 결정, 같은 뜻임),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본안청구는 부적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