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AAA의 요청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여, 명의도용이 아닌 청구인 자신의 의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의 기본사항이 ‘속기의뢰자의 의뢰사항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5.22. 부산광역시 OOO에서 과일, 채소 등을 도소매업하는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다.＜표1＞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요약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미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매출 및 면세매출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하여 2026.2.4. 공시송달(공고한 날 2026.1.20.)로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청구외 B(이하 “B”이라 한다)이다.청구인은 2022년 6월경 OOO, OOO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B로부터 2022.6.7. 및 2022.8.17. 각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 명의 C 계좌로 송금받아 차용하였다. 이후 B의 대여금 상환요청이 있었으나 지연되자, 2022년 10월경 B은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청구인이 2023년 5월경까지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제공을 요청하여 이에 응한 것일뿐이다.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제공 시 B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담보로만 보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고, 이에 B도 “돈을 갚으면 제공받았던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담보는 반환할 것이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사기죄 형사소송 과정에서 B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2023.11.2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B은 청구인의 반환 독촉에도 불구하고 담보로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중, 청구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2023.12.6. 구속되어, 2025.6.6. 출소할 때까지 수용생활을 하게된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청구인은 출소 후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부과처분이 있던 사실에 의문을 품고 B에게 연락하였고, B은 자신이 청구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정리해 주겠다고 하였다. 청구인이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돈을 드렸는데 이걸 왜 사용하신 겁니까”라고 항의하자 B은 “마무리된다고 하믄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답하였으나, 현재까지 과세문제는 정리되지 않았다. (2) B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B은 2023.6.1. 쟁점사업장이 ‘OO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3.7.7.까지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24년 1월 홈택스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또한 B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날 이를 취소하는 행태를 다수 보였는바,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 해당 금액을 이득으로 삼기 위하여 이른바 폭탄업체를 쟁점사업장을 통해 운영한 것으로 의심된다.청구인은 온라인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물적 설비나 식자재 거래 사실이 없으며, 거래상대방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도 없다. 거래상대방이 대표자가 아닌 B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B과 거래상대방 업체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간에 OOO원에 이르는 물품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매출규모에 비추어도 이례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B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은 청구외 D(개명 전 E, 이하 “D”이라 한다)의 경우 과세관청이 B의 명의위장을 인정하여 사업자등록 대표자를 B로 직권 정정하였는바, 이 건도 같은 수법에 의한 것이다.B과 알고 지내는 D 역시 B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준 후 B이 D 명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D은 B이 청구인 명의와 D 명의의 각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용역이나 물품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해운대세무서장은 2026.4.16. D 명의 “F”을 가공거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를 B로 정정하였고, B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명의 대여 및 세금 대납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다. D은 참고인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으므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나.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고,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3)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은 2023.5.22.이나 청구인의 수용기간은 2023.12.6.부터이고, 문자메시지만으로는 B이 실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B 작성 고소장 및 형사 판결문(사기)은 2022년의 사건으로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상호 A, 대표자 청구인, 휴대전화번호 OOO 개업일 2023.5.22.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나)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사업자 전화번호란에는 사업장 OOO, 주소지 OOO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사업자 정보란 ＞(다) 부산지방법원 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6.7. 및 2022.8.17. B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여러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약속한 기한내에 금원을 변제할 수 없는 등 사기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라) 부산구치소장이 2026.2.4. 발급한 출소증명서(발급번호 :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2023.12.6. 구속되어, 202312.14. 입소하였고, 2025.6.6. 형기종료로 출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출소증명서 일부 ＞(마)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1기 및 제2기에 발급된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사업장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바) 청구인이 제출한 B과 D의 녹취록(녹음일 2023.5.19.)에는 B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일단 사업자를 한 개 만들어 오라고 했거든, 내가”, “월요일날 OOO가 만들러 갈 거거든, 사업자를”, “사업자 빌려준 사람은 세금 지가 떠안으면 되는 거고 나는 사업자를 계획으로, 계획적으로 발행을 했다”, “USB에 내가 담아놔야지 내가 발행을 해줄거 아닌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가 발행하였고 그때 돼서는 지가 다 발행했다고 공증을 내가 받으려고 해”라고 말한 내용이 나타나며, 녹음파일명의 전화번호는 OOO로 쟁점사업장의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의 사업장 전화번호인 OOO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사) 청구인이 제시한 B과의 문자메시지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 사진을 보내며,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돈을 드렸는데 이걸 왜 사용하신겁니까”라고 묻자, “니 계속 징징대지 마라, 마무리 된다고 하믄 그렇게 알고 있으라 동휘야”라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아) 청구인이 제시한 해운대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사실 통보(소득세과-1113, 2026.4.16.)’에는 “F(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의 대표자를 D에서 B로 정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 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청구인은 B이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3.5.22.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스스로도 B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명의도용이 아닌 청구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매출세금계산서 대부분은 청구인의 구속 이전에 이루어졌고, 수용기간 중의 신고 등도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가능하므로 수용 사실만으로 사업의 운영 등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3.11.23. 판결 선고 전에 B과 합의하였다면서도 폐업신고 등 자신의 명의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은 녹음일시나 대화자가 속기 의뢰인의 의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대금이 B에게 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이나 B의 실사업자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