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 (괄호 생략) 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 부칙 <제9671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