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부동산-0114[부동산납세과-0114]

개인의 아파트와 법인의 아파트가 합산되는지 여부

요지

개인 소유의 아파트와 법인 소유의 아파트는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음

1. 사실관계 - 본인은 1주택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납세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개인과 법인은 별개로 계산하는지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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