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격려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지

회사가 명절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지급하는 “명절격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청주도시공사 는 ｢지방공기업법｣ 제 80 조 및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청주시 지방공기업 이며 , 체육 · 교통 · 환 경 · 공공 부문에서 시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중임 . 이에 따라 사업부서 ( 쓰레기소각장 , 화장로 등 )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 및 명절 근무가 불가피함 ○ 공사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칭 “ 명절격려금 ” 제도를 신설하고 명절 ( 설 , 추석 ) 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들 ( 사무직은 해당사항 없음 ) 에게 10~15 만원 소정의 금액 을 지급 하려 함 2. 질의내용 ○ 상기 “ 명절격려금 ” 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 근로소득 ” 에 해당되는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2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