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행기준집행기준 3-0-1
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요지
3-0-1 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류 등에 대하여 ｢ 주세법 ｣ 및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모든 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제조 또는 무면허 판
3-0-1 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류 등에 대하여 ｢ 주세법 ｣ 및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모든 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제조 또는 무면허 판매 행위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