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두32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8. 선고 2024누3794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