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법정서식(법인세칙 §27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주행거리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출퇴근 거리로 보이는 등, 이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운행일지 상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는 24사업연도 쟁점차량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용산세무서장이 2025.7.8.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1996.7.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전선케이블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공동대표인 A·B에게 업무용승용차(각 OOO, 이하 합하여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쟁점차량은 2023∼2024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아닌 보험(이하 “비전용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에 쟁점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하 “2023년 비용”이라 한다)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비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25.7.9. 2023년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운행기록부가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4사업연도에 쟁점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OOO원(이하 “2024년 비용”이라 하고 2023년 비용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가, 2025.5.30.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처분청은 운행기록부 상 구체적인 사용처가 없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25.7.8.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는바, 이상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비용은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닌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 분명한 경우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국세청 서면법인 2025-2790, 2025.8.26., 같은 뜻임), 법원 역시 미가입 시 차량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는 없어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0.8.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 참조). 여기서 업무용 사용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에 따라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것을 말한다.(나) 쟁점차량은 청구법인 공동대표의 출퇴근 및 거래처 방문 등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 ① A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B은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법인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려운바, 이에 출퇴근용으로 쟁점차량을 사용하였다. ② 두 공동대표는 또한 거래처 방문 및 업무추진을 위해 쟁점차량을 이용하였다. 청구법인의 경우 도매업 특성상 다양한 지역에 산재한 300개 이상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나 직원은 14명에 불과하여 공동대표들도 직접 영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를 위해 쟁점차량을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행기록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실하다고 답변하였다. ① 2023사업연도의 경우 운행일지는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은 운행기록 등이 없어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차량 비용을 일부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2024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1＞과 같은 운행기록부를 제출한바, 이는 국세청 고시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서식(아래 ＜그림2＞)을 따른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법령상 의무를 다했으며, 처분청은 사용목적, 출발·목적지, 업무내용 등이 없다고 지적하나, 이는 고시에 따른 작성대상이 아니다.＜그림1＞ 쟁점차량 운행기록부(예시)○○○＜그림2＞ 국세청 고시 상 운행기록부 서식○○○(나) 처분청은 대리운전 이용 내역, 업무추진비 계정 및 운행기록부 등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접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식사 외에 실내 골프 등 추가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일치할 수 있는바, 이를 이유로 전체를 사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전용보험으로 전환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비전용보험 가입 시 손금이 부인된다는 점에 대해 무지하여, 그저 대리운전자까지 보장범위가 넓어진다는 사실을 듣고 전환한 것이다. 처분청이 말하는 세무대리인의 진술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청구법인이 가입한 비전용보험은 운전자가 만 3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공동대표들의 자녀는 만 30세 미만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차량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공동대표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용이익은 실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역시 비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업무 외 사적 용도로도 혼용할 개연성이 높아 도입된 규정이다.한편, 청구법인이 원용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0.8.18. 선고 2019구합89067 판결)는 상세한 운행일지, 차량 하이패스 출입기록 등이 있었고 보험사 직원의 과실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특약이 누락된 경우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인다.(나)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에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24사업연도의 경우 차량운행기록부는 작성되었으나 이동거리 외에 사용목적, 출발지, 목적지, 업무내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행기록부만을 가지고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추가로 쟁점차량을 청구법인에 주차했다는 월정기 주차현황과 대리운전 이용내역 등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특정 시점 일부에 대한 소명일 뿐 쟁점차량이 전부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량을 업무추진 등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① 2023사업연도의 경우 운행기록부가 없어 대신 쟁점차량의 대리운전 내역을 살펴보면, 총 46건 중 14건은 업무추진비 계정에 계상되지 않은 날이고, 13건은 출발지 등이 다르다. ② 2024사업연도의 경우 운행기록부가 있으나, 업무추진을 위해 대리운전 이용일자, 출발·도착지 등이 일치하지 않고 대리운전 요금 역시 업무추진비가 아닌 운반비로 계상되어 있다. (2) 공동대표들은 사적 사용을 위해 비전용보험으로 전환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도 각 공동대표의 자녀들이 차량을 사용하게 하려고 보험을 변경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자녀들의 재적증명서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자녀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쟁점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각 호 생략)(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0)원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영(0)원⑤ 제4항 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의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③ 영 제50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④ 영 제50조의2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⑦ 영 제50조의2 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2024사업연도 쟁점차량의 보험계약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차량 보험계약 현황○○○(2) 청구법인은 위 ＜그림1＞과 같은 2024사업연도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청구법인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A은 왕복 46㎞, B은 편도 76㎞이며, 이는 운행기록부 상 일별 출퇴근용 사용거리와 유사하다.＜표3＞ 2024사업연도 운행기록부○○○(3) 청구법인은 ① 쟁점차량의 청구법인 소재지 정기주차 현황 자료, ② 대리운전 이용계약서 및 이용내역서, ③ 공동대표 자녀 재적증명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① 2023사업엽도 관련 업무추진비 계정과 대리운전 이용내역서 대사자료, ② 2024사업연도 관련 운행기록부와 대리운전 이용내역서 대사자료를 각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차량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비용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2024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이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한 서식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고, 총 주행거리 중 대부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에 따라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출퇴근용 거리이며, 실제 출퇴근 예상 소요 거리와도 유사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점,쟁점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 업무추진비 및 대리운전 내역이 일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쟁점차량이 전혀 업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공동대표의 자녀 등이 쟁점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다만, 2023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2023사업연도 비용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