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지분등기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방법)

Question

국세청 · Accepted Answer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적용할 때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소유 지분별 안분하지 않음)입니다.
사실관계 ○ 질의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소재 세인트캐슬 320 동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 - 당해 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상 ‘ 주용도 는 단독주택 ’, 건축물 현황 의 용도 는 ‘ 다가구주택 - 101 호 , 다가구주택 - 102 호 , 다가구주택 - 103 호 ’ 로 면적 이 호수별 로 구분 표기 되어 있음 - 각 세대 는 독립된 출입문 이 있고 재산세 도 세대별 로 과세 되고 있으나 , 등기부등본상 지분등기로 되어 있고 , 호수별 소유자가 각자 지분에 대한 대출 ( 근저당권설정 ) 을 설정한 상태임 - 한국부동산원 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 상기 3 개호 전체 를 개별주택 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 으로 공시 하고 있고 , 이를 근거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 에서 배제 하고 있음 질의내용 ○ 건축물대장상 세대별로 면적 구분되어 있고 실제 사용구조도 구분되어 있으며 재산세 또한 세대별 과세가 되고 있는데 , 지분 등기를 사유로 단독주택으로 보아 건물전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2 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제 1 항 에 따른 주택 의 기준시가 가 6 억원 이하 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 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 소득세법 제 99 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 100 조 및 제 114 조제 7 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제 9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라 .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다만 ,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 18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 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 조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 가 그 주택 을 소유 한 것으로 본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 164 조【토지 ·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 99 조제 1 항제 1 호가목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8 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 4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