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급여비용 산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비과세 여부

1.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에서 코호트 격리시설 추가급여비용 산정에 따른 급여 비용과 관련하여 코호트 격리기간(21.10월~22.1월)동안 발생한 종사 자의 연장근로 및 업무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차원의 급여비용이 ’22.6월에 당 요양원의 계좌로 입금되어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함 2.질의내용 ○ 코호트 격리요양시설의 추가급여비용을 종사자에게 지급할 시 근로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근로소득이라면 세액공제, 신고절차는 어 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 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